상대편 동의없이 전화내용 녹음한거가 위법인가요?
그 대화내용을 법적증거자료로 제출한게 위법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녹취가 위업인가요
상담 조회수 : 836
작성일 : 2014-03-07 16:54:42
IP : 221.142.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4.3.7 5:03 PM (61.73.xxx.109)녹취하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들 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취하여 재판의 증거로 삼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07347 | 일렉트로룩스가 수입제품인가요 국내제품인가요? 2 | lilily.. | 2014/08/11 | 1,471 |
| 407346 | 세계 해양전문 뉴스들, 세월호 속보 지속 기사화 | light7.. | 2014/08/11 | 953 |
| 407345 | 책을 출판할 때 3 | 궁금 | 2014/08/11 | 1,021 |
| 407344 | 최고의 보양식은 뭘까요? 6 | 60대 | 2014/08/11 | 2,632 |
| 407343 | 담뱃세 인상 하면 담배소비가 줄어 들까요? 4 | 단무지 | 2014/08/11 | 981 |
| 407342 | 안정환씨 집 어디인가요? 5 | ... | 2014/08/11 | 7,163 |
| 407341 | 제평 마지막세일날 다녀왔어요 8 | ㅇㅇ | 2014/08/11 | 4,200 |
| 407340 | 역대 박스오피스 100위 영화들.. 몇 개나 보셨나요? 11 | 쩜쩜 | 2014/08/11 | 2,025 |
| 407339 | 강아지 짖는 문제로 글 올렸었는데~~~ 19 | 해태 | 2014/08/11 | 2,593 |
| 407338 | 직급별 월급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11 | ..... | 2014/08/11 | 3,219 |
| 407337 | 커피숍인데 남자분이 주문하면서 12 | ... | 2014/08/11 | 4,840 |
| 407336 | 강수지씨 딸 어떻게 프랑스학교 다니게 된건가요? 4 | 강수지씨 딸.. | 2014/08/11 | 40,819 |
| 407335 | 형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중학생 인강추천 부탁드립니다. 12 | 희망이 | 2014/08/11 | 3,478 |
| 407334 | 어제 춘천 청평사를 다녀왔는데요 13 | 감사함에 | 2014/08/11 | 3,950 |
| 407333 | 하얀 세면 타올이 불그죽죽 해져요 2 | 수건 | 2014/08/11 | 1,473 |
| 407332 | 선우용녀 5 | *** | 2014/08/11 | 4,593 |
| 407331 | 40대 후반 남자 공장 취업(무경력) 문의드려요 3 | jun | 2014/08/11 | 6,721 |
| 407330 | 김무성의등에 업힌 이정현 8 | 세월호진실 | 2014/08/11 | 1,500 |
| 407329 | 올여름 패션/미용/쇼핑 유용한 정보 모음이라네요^^ | 헬롱 | 2014/08/11 | 1,743 |
| 407328 | 김명민 주연 불멸의이순신 영화편 한번 찍었음 싶네요. 10 | 좋은날 | 2014/08/11 | 1,802 |
| 407327 | 82쿡 엄마당 성명서 28 | 엄마당 | 2014/08/11 | 2,141 |
| 407326 | 입주앞둔 아파트 계약자 정보를 시행사에서 부동산에 유출했는데 어.. | soss | 2014/08/11 | 994 |
| 407325 | 도로주행 두번이나 떨어졌어요 20 | 왕왕 스트레.. | 2014/08/11 | 11,089 |
| 407324 | 아니나 다를까....하룻만에 꼬리내리는 청와대...ㅠㅠ 13 | oops | 2014/08/11 | 4,685 |
| 407323 | 고령의 모친모시기 2 | 산사랑 | 2014/08/11 | 2,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