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녹취가 위업인가요

상담 조회수 : 836
작성일 : 2014-03-07 16:54:42

상대편 동의없이 전화내용 녹음한거가 위법인가요?

그 대화내용을 법적증거자료로 제출한게 위법인가요

IP : 221.142.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3.7 5:03 PM (61.73.xxx.109)

    녹취하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들 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취하여 재판의 증거로 삼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142 베트남 캄보디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8 가보신분들... 2014/08/13 2,563
408141 바로 이 사진입니다 22 꼭 2014/08/13 14,139
408140 아, 아까부터 간질간질 미치게 머릿속을 맴돌던 단어가 생각났어요.. 6 ㅇㅇ 2014/08/13 1,586
408139 윤일병, 의도적 살인 맞네요! 13 마지막5분 2014/08/13 3,319
408138 원세대 의대는 서울에서 개업 많이 하나봐요 41 개업 2014/08/13 7,536
408137 코렐 면기 구입할려고 하는데요, 완전히 화이트는 어떨까요? 5 코렐고민 2014/08/13 2,015
408136 여드름치료 합리적인가격으로 하는곳없나요? 1 . .. 2014/08/13 1,222
408135 이 글 좀 베스트 보내주세요 !!! 44 ㄱㄱ 2014/08/13 3,492
408134 욕실에 샤워커튼 설치하신 분들~ 7 어렵다 2014/08/13 4,656
408133 서태지 관련 기사에 화를 내는 분들은 왜그런건가요? 9 휴휴 2014/08/13 1,929
408132 해적 볼까요 해무볼까요??? 20 광복절 2014/08/13 3,923
408131 엄마의 이런행동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7 레이 2014/08/13 2,256
408130 일본소설 제목 좀 가르쳐주세요 4 일본소설 2014/08/13 1,272
408129 아이들에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시나요? 8 공부 2014/08/13 2,189
408128 어린 자식은 비명횡사하고 슬픈 어미는 목졸려 실신하고 8 말세 2014/08/13 2,629
408127 영화제목이 기억이 정말 안나네요 한 무명 미국가수가 8 밀크123 2014/08/13 1,851
408126 여성노인 혼자 30만원으로 한달 식비 가능할까요? 81 ㅡㅡㅡ 2014/08/13 15,519
408125 휴가 후 울면서 출근한 남편..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ㅠㅠ 20 뭐가 뭔지... 2014/08/13 10,132
408124 특례 입학·의사자 지정 요구했다고요?…어이 없네요” 8 살짜기 2014/08/13 1,255
408123 돌잔치때 입을 원피스좀 봐주세요.. 31 돌잔치 2014/08/13 4,108
408122 웨지감자위에 치즈를 녹이면 어떨까요? 7 요리 2014/08/13 1,238
408121 티머니 교통카드 저도 질문 좀 드립니다. 7 에공 2014/08/13 1,974
408120 친구별로 없는 사십대 뭐하고 놀죠? 52 아 심심해 2014/08/13 17,200
408119 세월호 특별법 -문재인- 45 펌 2014/08/13 3,233
408118 근처에 단위농협과 중앙농협 둘다 모두 있는데 어디에서 통장 발급.. 1 ㅇㅇㅇ 2014/08/13 2,345
< 52761 52762 52763 52764 52765 52766 52767 52768 52769 527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