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 동의없이 전화내용 녹음한거가 위법인가요?
그 대화내용을 법적증거자료로 제출한게 위법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녹취가 위업인가요
상담 조회수 : 836
작성일 : 2014-03-07 16:54:42
IP : 221.142.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4.3.7 5:03 PM (61.73.xxx.109)녹취하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들 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취하여 재판의 증거로 삼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09345 | 남편과 공통관심사 없거나 코드 안맞는 분 계세요? 4 | 재미가없다 .. | 2014/08/18 | 2,615 |
| 409344 | 로봇장난감의 두얼굴 | 불만제로 | 2014/08/18 | 1,178 |
| 409343 | 뇌진탕 구토 씨티 꼭찍어야하나요? 10 | 뇌진탕 | 2014/08/18 | 7,528 |
| 409342 | 김수창 사건 보고 궁금 13 | 대체 | 2014/08/18 | 4,084 |
| 409341 | 냉장고 홈바 패킹 사이에 곰팡이 3 | 지펠 | 2014/08/18 | 1,903 |
| 409340 | 영어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ㅠㅠ 54 | happy .. | 2014/08/17 | 8,000 |
| 409339 |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그러들 수도 있겠지요...? 8 | abc | 2014/08/17 | 2,560 |
| 409338 | 집밥의 여왕 이의정씨 15 | 집밥 | 2014/08/17 | 17,650 |
| 409337 | 근육이 생긴후에 3 | ㅌㅌ | 2014/08/17 | 2,300 |
| 409336 | 에구 졸립네요 1 | 노이만 | 2014/08/17 | 1,037 |
| 409335 | 볼꺼짐에 필러나 지방이식해보신분 11 | 헝헝 | 2014/08/17 | 9,462 |
| 409334 | 오늘만해도 두번 낚였어요 11 | ㄴㄷ | 2014/08/17 | 2,447 |
| 409333 | 예를 들어 내가 (성인이) 배변 조절이 잘안되거나 설사가 나서 .. | 그러면 | 2014/08/17 | 1,563 |
| 409332 | 세계수학자대회 가보신분 9 | math | 2014/08/17 | 3,106 |
| 409331 | 40중반이고 아이낳은 이후로 요실금이 시작되었어요.. 2 | 요실금 | 2014/08/17 | 2,665 |
| 409330 | 필요하진 않아도 꼭갖고싶은건 사서 보관하는것도 저장강박증인가요?.. 4 | .. | 2014/08/17 | 2,533 |
| 409329 | 추석을 앞두고 시어머니께 최후통첩을 받았네요. 25 | 맏며느리 | 2014/08/17 | 19,383 |
| 409328 | 맛있는빵 20 | ㅇ | 2014/08/17 | 5,061 |
| 409327 | 삼백초반 월세... 팔고 싶어요..... 24 | 원룸건물주 | 2014/08/17 | 12,164 |
| 409326 | 내일 교황님 뵙고싶어요 3 | 한번 | 2014/08/17 | 1,449 |
| 409325 | 기능성브라 살수있는곳 3 | 빌보짱 | 2014/08/17 | 1,305 |
| 409324 | 통번역대랑 공무원이랑 뭐가 더 8 | 단군 | 2014/08/17 | 3,389 |
| 409323 | 돌아오세요]여러가지 질문 2 | ᆞᆞ | 2014/08/17 | 962 |
| 409322 | 모자란 사람 4 | ... | 2014/08/17 | 1,820 |
| 409321 | 겨울에 쓸 온열매트 구입 도움 부탁드려요 1 | ..... | 2014/08/17 | 1,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