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녹취가 위업인가요

상담 조회수 : 683
작성일 : 2014-03-07 16:54:42

상대편 동의없이 전화내용 녹음한거가 위법인가요?

그 대화내용을 법적증거자료로 제출한게 위법인가요

IP : 221.142.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3.7 5:03 PM (61.73.xxx.109)

    녹취하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들 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취하여 재판의 증거로 삼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0277 여경이고남경이고 정말 무섭도록 끔찍하네요 10 맘1111 2014/05/18 3,334
380276 지방선거기간 모든 여론조사 결과 궁금하신분들...링크참조 따뜻하기 2014/05/18 545
380275 (하야해.수탉찾아가) 알바들이 지역카페에 등장 1 다즐링 2014/05/18 480
380274 5.18 당시, 무자비한 .... 4 저녁숲 2014/05/18 953
380273 고등학생들도 연행한대요. 생방송 29 ㅠ ㅠ 2014/05/18 6,180
380272 먹는 기미약 3 drawer.. 2014/05/18 2,903
380271 야당은 새누리당보고 좀 배우세요 쫌!! 8 답답 2014/05/18 1,373
380270 5.18관련 기사보고 사진보는중에 6 .... 2014/05/18 1,351
380269 성년의 날 남학생들은 뭐 받고 싶어하나요? 3 성년 2014/05/18 950
380268 민변 1 연행된분들께.. 2014/05/18 824
380267 타원형인 못난이 진주목걸이에 동그란 구형 진주귀걸이가 어울릴까요.. 4 진주 2014/05/18 1,536
380266 (이시국에 죄송) 자율고는 교과과정이 많이 1 엄 2014/05/18 780
380265 영화 her 가 조금있으면 개봉하는데 꼭 보세요 4 her 2014/05/18 2,336
380264 펌 자료) 시위대 사망소식을 접한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 발표 2 아픈 사월 .. 2014/05/18 1,796
380263 내용 펑합니다~ 30 2014/05/18 8,344
380262 Sbs뉴스에 촛불 집회자 연행 건 나올 예정이네요. 8 아쉬운대로 2014/05/18 2,016
380261 59.86 님..서울시 교육감 후보 소개 기사 링크입니다.. 3 따뜻하기 2014/05/18 765
380260 80년 5월 푸른눈의 목격자.jpg 9 잊지말아요 2014/05/18 3,162
380259 갈 데까지 간 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 3 샬랄라 2014/05/18 1,450
380258 궁금)세월호 실종자수, 갓난아이 문제는? 2 삶이 그대를.. 2014/05/18 1,571
380257 정조와 정순왕후 사이가 안 좋아진 이유는? 2 mac250.. 2014/05/18 19,540
380256 십알단 단장은 처벌 어떻게 되었나요? 1 닥대가리하야.. 2014/05/18 513
380255 오늘 광주..... 8 저녁숲 2014/05/18 1,945
380254 (수정)삼성 염호석님의 시신을 경찰에게 탈취당했습니다. . 27 독립자금 2014/05/18 4,070
380253 촛불집회 연행자 사법처리하면 우리도 자수합시다. 6 자수 2014/05/18 1,459
< 50471 50472 50473 50474 50475 50476 50477 50478 50479 504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