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녹취가 위업인가요

상담 조회수 : 749
작성일 : 2014-03-07 16:54:42

상대편 동의없이 전화내용 녹음한거가 위법인가요?

그 대화내용을 법적증거자료로 제출한게 위법인가요

IP : 221.142.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3.7 5:03 PM (61.73.xxx.109)

    녹취하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들 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취하여 재판의 증거로 삼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214 전광훈 일등석 타고 미국도착 1 도른자 07:00:03 289
1678213 오늘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소환 예정 1 주가조작외 06:53:33 473
1678212 영양제 쿠팡 직구로 사면 정품 살수있나요 ..... 06:45:31 66
1678211 여론조사꽃 민주43.9 국민 33.2 7 1.15 일.. 06:43:49 571
1678210 진짜 지능 문제인가 봅니다.. 4 ㆍ 06:35:59 768
1678209 키세스 집회를 불법이라 했던 방가일보 5 이제뭐라고할.. 06:19:10 793
1678208 내란당 의원님들아 잘보았습니다. 3 잘보았다 06:14:29 518
1678207 리얼미터) 민주 39% 국힘 46.5% 29 ㅇㅇ 06:09:13 1,999
1678206 남편을 버리고 22 ㄴㄴ 05:03:27 3,461
1678205 저한테는 차라리 조선시대 수명이 맞아요. 6 사라지고싶어.. 04:52:12 1,810
1678204 이수정은 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10 깜짜 04:41:36 2,486
1678203 중국제품도 블매해야 해요. 3 .. 04:09:28 883
1678202 내란견들 전광훈에 이어 알바라는 증거 ㅇㅇㅇ 03:56:21 717
1678201 폭도 영상 하나 김병주의원실로 방금 제보 넣음 2 이것도보세요.. 03:45:46 2,581
1678200 ESTA 대행해주는곳 5 미국 03:45:42 739
1678199 아버지 장례까지 다 끝냈어요 9 .... 03:39:16 2,299
1678198 서부지법 인터뷰 왜 다들 실실 웃는 얼굴이죠? 1 ㅇㅇ 03:37:34 1,566
1678197 남미에 주재원와서 궁금한것들... 2 ㅌㅌ 03:05:59 1,496
1678196 윤석열은 부정선거 신봉자면서 왜 사전투표한건가요??? 5 ㅇㅇㅇ 03:03:05 1,230
1678195 40대후반 몸상태가 완전 훅 가네요 7 40 02:58:36 3,048
1678194 아파트 방 방충망 없어도 되나요? 14 ... 02:17:54 1,453
1678193 대한민국역사에서 법원건물에 들어가 때려 부순 것 4 ........ 02:17:41 1,503
1678192 전한길씨 정치선동하네요 14 cvc123.. 02:16:52 2,871
1678191 법원 난동꾼들 4 lllll 02:10:24 906
1678190 고등애가 욕설을 해요 11 ㅠㅠ 01:51:50 1,461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