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급질>계약후 불법건물을 알았다면 계약금의 행방은?

해결완료 조회수 : 780
작성일 : 2014-03-05 08:47:30

상가 계약을 한후

시청에 용도변경을 하러 갔더니 그 건물이 불법확장한 건물이라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길래

주인에게 사실을 얘기했더니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과 권리금을 주인과 전세입자에게 준 상황에서

이럴경우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전세입자는 안돌려준다고 합니다)

 

기존의 세입자는 자기도 모르고 영업했었는데

이번에 시청담당자가 바뀌면서

그전엔 불법이였고 지금 나는 그것을 바로잡겠다 하여

전세입자도 다시 그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라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IP : 112.149.xxx.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 모르지만
    '14.3.5 8:49 AM (1.251.xxx.21)

    주인이 물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불법이라면.

  • 2. ...
    '14.3.5 9:12 AM (218.236.xxx.183)

    세입자도 모르는 상태였고 지금 영업정지로 손실이 막대하니
    불법을 만든 주인이 물어줘야 할텐데 쉽지 않겠죠.
    소송까지 가야할지도 모르겠네요...

  • 3. 부동산중개
    '14.3.5 11:02 AM (1.229.xxx.97)

    제대로된 물권을 중개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통해 강하게 나가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9318 초읍도 좋아요 1 미지 2014/03/05 779
359317 가족과 대화 많이 하고 사시나요? 1 히잉 2014/03/05 645
359316 백분토론 보고 계신가요? 2 백토.. 2014/03/05 905
359315 전업주부 분양가 7억 당첨. 증여세 해당되나요? 2 질문 2014/03/05 3,017
359314 전학년 가정환경조사서를 올해 담임쌤께서 화일링 해서 받으셨을까요.. 6 초등학교 2014/03/05 2,000
359313 컴퓨터에서 원하는 글씨체 프린터 하는 방법 2 땡글이 2014/03/05 1,611
359312 윤선생 영어 중1이요 7 윤선생 2014/03/05 1,697
359311 제가 대통령되면 할껍니다. 불가능한 공약은 아예 뺐어요! 6 참맛 2014/03/05 903
359310 부산 진구, 아파트 전세. 12 부산갑니다 2014/03/05 2,428
359309 다이어트 중인데요 따끈따끈한 피자가 넘 먹고싶네요 ㅠ.ㅠ 3 다이어트 2014/03/05 1,372
359308 5세(42개월)여아 문화센터수업 2 초보엄마 2014/03/04 1,159
359307 차가버섯 3 미지 2014/03/04 1,397
359306 코팅파마 집에서 할수 있나요? . 2014/03/04 1,276
359305 낼모레 생일에 굴미역국 끓이려고 하는데요~ 6 셀프미역국 2014/03/04 1,076
359304 중학교 교복을 샀는데 옷을 잘못줬어요. 어떡하는게 좋을까요? 16 민이맘 2014/03/04 2,501
359303 신의 선물 보니 떠오르는 영화가 있네요 2 심플라이프 2014/03/04 2,685
359302 사주쟁이 한말이... 1 2014/03/04 2,584
359301 파워포인트 잘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4 ㅜㅜ 2014/03/04 1,275
359300 달걀은 비싸고, 닭은 싼 이유? 1 2014/03/04 1,135
359299 요즘 헬스 한달에 얼만가요..? 5 헬스 2014/03/04 1,919
359298 40이 되면 음란마귀가 찾아온다는게 사실인가요? 31 ... 2014/03/04 15,651
359297 신의 선물에서요. 대통령 선거 4 ... 2014/03/04 2,825
359296 숨진 60대 노인...구청 어디 사는 지도 몰라 1 손전등 2014/03/04 1,023
359295 베이킹재료 주문하려는데요 이지베이킹 괜찮나요? 4 2014/03/04 2,598
359294 Jo Kwan Woo(조관우) - 작은 연인들 1 참맛 2014/03/04 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