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을 한후
시청에 용도변경을 하러 갔더니 그 건물이 불법확장한 건물이라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길래
주인에게 사실을 얘기했더니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과 권리금을 주인과 전세입자에게 준 상황에서
이럴경우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전세입자는 안돌려준다고 합니다)
기존의 세입자는 자기도 모르고 영업했었는데
이번에 시청담당자가 바뀌면서
그전엔 불법이였고 지금 나는 그것을 바로잡겠다 하여
전세입자도 다시 그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라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주인이 물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불법이라면.
세입자도 모르는 상태였고 지금 영업정지로 손실이 막대하니
불법을 만든 주인이 물어줘야 할텐데 쉽지 않겠죠.
소송까지 가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제대로된 물권을 중개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통해 강하게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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