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이 연 1200 만원 이하시에 일반 소득 세율이 6% 입니다.
그런데 발표한 안을 보니 연 2000 만원 이하 월세 소득시 임대소득세율이 일괄적으로 14% 네요.
직장 그만 두어 실직해 있거나 다른 소득 근거 없이 조그만 주택 가지고서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주로 장/노년층
입장에서는 여기에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의료보험료+ 재산세까지 더 내야 하는데 일반 소득과세율 대비해서도
형편성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적어도 연간 1200 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일반소득세와 같이 6%로 해야 맞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위 둘다 공제전의 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