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리인단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2/27/0702000000AKR20140227138051004...
쌔누리가 지들도 알면서 진행한거..
쌔누리가 원하는데로 가까워진 판결임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57851 | 담관암 의심되는데 4 | ``` | 2014/02/28 | 2,180 |
| 357850 | 새누리 김무성 “국민들이 공약에 속아 대통령 찍은 것” 1 | 세우실 | 2014/02/28 | 679 |
| 357849 | 저희 고양이는 지금~ 7 | 집사 | 2014/02/28 | 1,189 |
| 357848 | 검은콩 넣어 밥하면 보라색밥이 되나요? 4 | 자취생 | 2014/02/28 | 1,562 |
| 357847 | 토픽스, 증거조작 한국 법제도 도덕성 의심케 해 | light7.. | 2014/02/28 | 594 |
| 357846 | 아 정말 미세먼지 짜증나네요. 환기시키고싶어 죽겠어요. 9 | 환기 | 2014/02/28 | 2,446 |
| 357845 | 길쭉한 일반 생일초 어디서 파나요? 1 | 별 | 2014/02/28 | 569 |
| 357844 | 리퀴드 세제 미국맘님들 뭐 쓰세요? 2 | 궁금 | 2014/02/28 | 1,003 |
| 357843 | 별그대 온갖거 다 짜집기 27 | ㅇㅇ | 2014/02/28 | 4,595 |
| 357842 | 삼성이 안낸 증여세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1 | .. | 2014/02/28 | 672 |
| 357841 | 아이크림 | 갱스브르 | 2014/02/28 | 469 |
| 357840 | 일산분들께 여쭤볼께요 7 | 집 | 2014/02/28 | 1,360 |
| 357839 | 어떻게 하나요? 3 | 이혼준비 | 2014/02/28 | 791 |
| 357838 | 낼모레 오십 영양제 추천 좀 해주셔요 | 건강 | 2014/02/28 | 772 |
| 357837 | 65세되신 친정엄마 치매보험 추천부탁드립니다. 8 | 집간장 | 2014/02/28 | 1,857 |
| 357836 | 변호사와 미모의 여성의 게임(유머) 4 | 뽁찌 | 2014/02/28 | 1,719 |
| 357835 | 스맛폰 카스에 1 | 82cook.. | 2014/02/28 | 621 |
| 357834 | (후기) 제주도 82평 땅 샀어요. 11 | 부동산녀 | 2014/02/28 | 5,402 |
| 357833 | 아이핀(i-PIN) 사용하는 분들 조심하셔야겠네요 | 우리는 | 2014/02/28 | 1,171 |
| 357832 | 지금도 미세먼지가 심한가요? 4 | ... | 2014/02/28 | 1,871 |
| 357831 | 고1영어 조언부탁드립니다 1 | 지나치지 .. | 2014/02/28 | 916 |
| 357830 | 장기체류 예정이면 면세한도 초과해서 사도 되는 거지요? 12 | 음 | 2014/02/28 | 5,229 |
| 357829 | 수면제 부작용 ㅠㅠ 엄청나네요 저는 30 | ... | 2014/02/28 | 39,585 |
| 357828 | 30이후 인간관계 6 | 언젠가는꼭 | 2014/02/28 | 2,663 |
| 357827 | 차를 타고 한라산으로 갈 수 있나요? 4 | 제주도 | 2014/02/28 | 3,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