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 모두 기각

속보 조회수 : 765
작성일 : 2014-02-27 17:00:28

진보당 대리인단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2/27/0702000000AKR20140227138051004...

IP : 218.48.xxx.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g
    '14.2.27 5:45 PM (125.131.xxx.56) - 삭제된댓글

    쌔누리가 지들도 알면서 진행한거..

  • 2. ...
    '14.2.27 5:50 PM (218.48.xxx.57)

    쌔누리가 원하는데로 가까워진 판결임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5243 이보영얼굴 33 달라졌어요 2014/02/27 15,352
355242 정재형 피아노곡 좋은게 많아요~ 4 잰이 2014/02/27 1,517
355241 미국에서 모국방문 3주예정..여행계획 도움부탁드립니다 2 부산숙식 2014/02/27 540
355240 넘쳐나는 식욕을 억제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6 괴로와요 2014/02/27 1,943
355239 빅사이즈 임산부 수유브라 직구하려는데 사이즈좀 도와주세요~!! 3 쑴풍 2014/02/27 937
355238 밥 먹고 카드 계산....원글 지웁니다. 죄송요. 후기글을 꼭 .. 25 줄 돈은 빨.. 2014/02/27 4,885
355237 몽블랑 시계줄 갈아보신 분 계세요? 1 ... 2014/02/27 6,683
355236 쇼호스트들은 도대체 얼마나 찍어서 바르는걸까요? 8 베리떼 2014/02/27 6,516
355235 랑콤 자차 vs. 비오템 자차 ? 3 자차자차 2014/02/27 1,313
355234 포항에 가볼만한 곳과 맛집 알려주세요 5 대전 2014/02/27 3,266
355233 사망 장병 조의금 착복한 파렴치한 군간부들 3 세우실 2014/02/27 650
355232 중국어 잘하고 hsk6급 있으신분 계신가요? 1 .. 2014/02/27 1,064
355231 7세 영어 뮤지컬 배울수 있는곳 좀 알려주세요 ㅁㅁㅁ 2014/02/27 512
355230 시집와서 느낀 점. 24 ........ 2014/02/27 14,303
355229 아너스 청소기 샀는데요. 세워놨을때 기우는거 질문이요.. 2 궁금해요 2014/02/27 1,176
355228 마트에 손질해서 팩에 담아파는 고사리 4 고사리 2014/02/27 1,902
355227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는 몇년마다 하는 건가요? 3 궁금 2014/02/27 6,043
355226 키크는 성장기에는 잠만 잔다는데???? 5 성장기 2014/02/27 2,669
355225 제가 써본 파운데이션 중 제일이네요 53 오잉 2014/02/27 30,342
355224 겨땀녀에게 추천 할 상의 색상의 지존? 15 겨땀녀인가?.. 2014/02/27 3,110
355223 아이허브에 5-HTP 100m 주문할수있나요? 내일 2014/02/27 792
355222 타라소바 ＂심판들이 김연아의 옷을 안좋아했다＂ 언급 54 1470만 2014/02/27 17,897
355221 수원에 성균관대랑 일원동 삼성병원 출퇴근하는데 판교사는거 괜찮은.. 15 유부초밥 2014/02/27 2,130
355220 남자 중딩들 반팔 런닝입나요? 7 ... 2014/02/27 999
355219 미국 은행 계좌 문의드려요.~ 4 외환 궁금... 2014/02/27 810
< 51441 51442 51443 51444 51445 51446 51447 51448 51449 514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