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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 모두 기각

속보 조회수 : 747
작성일 : 2014-02-27 17:00:28

진보당 대리인단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2/27/0702000000AKR20140227138051004...

IP : 218.48.xxx.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g
    '14.2.27 5:45 PM (125.131.xxx.56) - 삭제된댓글

    쌔누리가 지들도 알면서 진행한거..

  • 2. ...
    '14.2.27 5:50 PM (218.48.xxx.57)

    쌔누리가 원하는데로 가까워진 판결임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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