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리인단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2/27/0702000000AKR20140227138051004...
쌔누리가 지들도 알면서 진행한거..
쌔누리가 원하는데로 가까워진 판결임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86321 | 주민등록번호 3천만개 저장한 10대 2 | 우째 | 2014/06/07 | 2,080 |
| 386320 |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감은? 8 | 。。 | 2014/06/07 | 1,726 |
| 386319 | 대구의 콘크리트엔 금이 갔을까 9 | 샬랄라 | 2014/06/07 | 2,166 |
| 386318 | 고승덕,'지방교육자치법 부활로 교육감 "재선거 후보 등.. 10 | 참맛 | 2014/06/07 | 4,236 |
| 386317 | 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징역 100년형’ 졸속 입법하나 5 | Sati | 2014/06/07 | 1,825 |
| 386316 | 치과 ? 이비인후과? 어디 가야하나요? 5 | 병원 | 2014/06/07 | 1,581 |
| 386315 | 크록스 남자중딩들도 신나요? 2 | .. | 2014/06/07 | 1,302 |
| 386314 | 건강한 비판 5 | 저녁이 있는.. | 2014/06/07 | 1,195 |
| 386313 | 야당대표 현충원 지각 이런 사정이.. 46 | .. | 2014/06/07 | 7,677 |
| 386312 | 세상을 바꾸기보다, 차라리 교육을 시켜 버리는 유시민 9 | 참맛 | 2014/06/07 | 2,206 |
| 386311 | 펌) 민주주의 적과 동지, KBS와 BBC 1 | Sati | 2014/06/07 | 1,022 |
| 386310 | 지금 안이냐 문이냐 싸워봤자 33 | 결국 | 2014/06/07 | 1,588 |
| 386309 | 고승덕, 조희연서울교육감 고발-참 어이가 없네요 26 | 집배원 | 2014/06/07 | 8,787 |
| 386308 | 퇴원시 인사 2 | 물결 | 2014/06/07 | 983 |
| 386307 | 연락 오겠죠? 1 | 인터뷰 | 2014/06/07 | 1,001 |
| 386306 | 노무현 , 안희정을 말하다 눈물을..... 8 | 0 | 2014/06/07 | 3,103 |
| 386305 | 어제 사당역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2 | 1470만 | 2014/06/07 | 2,424 |
| 386304 | 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한 일베충 구속 3 | 경사 | 2014/06/07 | 1,663 |
| 386303 | 니노 슈굴라제 "카르멘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었죠&qu.. 1 | 샬랄라 | 2014/06/07 | 1,133 |
| 386302 | 노무현을 기억하는 분들께 8 | 길 | 2014/06/07 | 1,635 |
| 386301 | 안철수 지지자님들 4 | 레고 | 2014/06/07 | 852 |
| 386300 | 부침개 할때 부침가루보다 밀가루가 더 맛있어요!!! 14 | 밍밍천사 | 2014/06/07 | 7,003 |
| 386299 | 안철수 지지자분들께 46 | 오호... | 2014/06/07 | 2,418 |
| 386298 | 결혼식 축의금 접수해주고 나서 8 | ... | 2014/06/07 | 5,325 |
| 386297 | 복숭아뻐쪽 인대수술 여쭤요 2 | ㅠ | 2014/06/07 | 9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