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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JTBC보다가 국민상대로 개사기치는 정부의 월세 소득공제

참맛 조회수 : 1,901
작성일 : 2014-02-27 08:13:32

오늘 JTBC보다가 국민상대로 개사기치는 정부의 월세 소득공제

원본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51082

 

월세 소득공제안의 맹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누구에게 조세부담이 귀착되나?


2. 왜 하필이면 세액공제 10%인가?

3. 누구에게 가장이득인가?



1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탄력성에 대한부분은 지역에 따라 수요공급이 다르기에 번외로 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인을 타켓으로 한 조세정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소리입니다. 다음식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가)월세 소득공제전  
  임대수입=임대인의 수입
나)월세 소득공제후
  임대수입-세금(소득세)=임대인의 수입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더 발생하였기에 자신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럼 줄어든 수입을 더 채우기 위해서 월세를 올리게 되겠죠

이렇게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려했던 세금은 월세가 올랐기에 임차인도 함께 부담하게됩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입장에서는 어짜피 세액공제를 받았으니 월세가 조금 올라도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2번 왜 하필이면 세액공제가 10%인가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분리과세보다는 종합소득과세대상일 겁니다.

1200만원만(월 100만원소득인꼴) 넘어가도 소득세율은 15%입니다.

더 높은 세율이 임대인에게 적용되기에 월세부분으로 인해 임대인이 내는 소득세는 임차인이 받게되는 세액공제보다 더 큰금액이 됩니다.

 예시)임대인이 연간소득이 1800만원이고 그중 600만원이 임대소득인경우
       임차인이 받는 월세로 인해 받는 세액공제 600만원*10%(세액공제율)= 60만원
       임대인이 내는 월세로 인해 내는 소득세 600만원*15%(1200만원~4600만원구간 세율)=90만원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부담하는 세금이 30만원이 더 생겨났으므로, 월세는 600만원<월세<630만원 에 위치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득인가?

1번 부동산 업자
2번 월세에 살지 않는 사람
3번 크게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이미 소득신고를 하고 있던 사람



네 이건 월세주는 사람이랑 월세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빨대를 꽂는 조세제도입니다.

저도 조그만 금액도 탈세를 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탈세를 잡아내야하는 것 맞지만,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만하는 법안은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탈세가 되지 않도록하고 제도적으로 완화시켜 부담을 덜어 줄수 있는 정책을 쓰는게 맞지 않을까요.
IP : 121.182.xxx.1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요
    '14.2.27 8:31 AM (203.226.xxx.26) - 삭제된댓글

    정확한 지적입니다. 대기업 주머니 불려주고 일반시민 코묻은돈 털어 가는 정책 지긋지긋합니다. 아무리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되어도 머리를 이런식으로 쓰다니.

  • 2. 오늘
    '14.2.27 8:48 AM (121.161.xxx.123)

    아침 교통방송에서 이문제 얘기하더군요. 이글이 숼씬 이해가 쉽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할말이 없네요.

  • 3. 이렇게
    '14.2.27 8:57 AM (211.194.xxx.97)

    쥐어짜면서 사기를 쳐도 지지율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언론 기능공들이 잘 작동하기 때문이지요.

  • 4. ...
    '14.2.27 9:51 AM (123.228.xxx.163)

    월세 돌려받는거에만 촛점을 둬서 보도 하던데. 이글이 훨씬 잘 이해되네요.

  • 5. 나도 전세 너도전세
    '14.2.27 10:29 AM (223.62.xxx.85)

    보유중인 집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싶었는데

    어제 굉장한 특혜인양 뉴스 나오는거보면서 월세 엄청 오르겠다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빠른 시일내에 반발에 부딛칠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아주작게 또는 전문적으로 월세놓는집이 많습니다.

    코 묻은 돈이래도 수입이 있는곳에 세금은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발표하는 정책들은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아니예요

  • 6. ...
    '14.2.27 11:38 AM (118.38.xxx.158)

    좋은글, 저장 합니다

  • 7. ...
    '14.2.27 4:36 PM (182.225.xxx.238)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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