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길지만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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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추락하는 최강 수사기관' 한국 검찰의 붕괴
4년 전 대검찰청을 출입하는 선배로부터 책 한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라는 책입니다. 일본 법조 출입 기자인 이시즈마겐지가 쓴 일본 검찰(특수부 중심)의 붕괴사입니다. 저자는 일본 검찰의 붕괴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공받은 정보에 배후가 무언지 꿰뚫어 보는 인재가 없다. 배후가 있는 정보를 덥석 물어 사건을 짜 맞추고만 있다. 일그러진 증거를 다량으로 수집해 사실을 왜곡 시킨다. 시나리오대로 전개되지 않으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수사를 계속 한다”
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오래 전이라 기억나는 건 이정도입니다. 4년 전 우리 검찰은 이 책에 감동을 받았는지 만나는 검사마다 한 동안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선물 받고 한 달도 채 안 되서, 일본에선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변호인에 의해 법정'에서 드러났고, 현직 검사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검찰은 날개 없이 추락했습니다. 일본 기자가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책을 쓰진 않았겠지만, 일본 검찰은 저자가 밝힌 대로 ‘아마추어 수사집단’이 돼버렸고, 화려한 시기를 뒤로 하고 붕괴해버렸습니다.
4년 뒤인 지난 14일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사건에서 증거 조작을 폭로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의 모순점을 발견해 위조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폭로 기자 회견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일본 검찰의 붕괴사였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똑똑한 관료로 구성된 우리 검찰은 이웃국가 검찰의 붕괴에서 이미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사건 발생 열흘 동안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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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2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