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 “우리 먹을거리 우리가 지켜요”
중국 정부는 올해 ‘6대 경제임무’ 중 ‘식량안보’를 첫째로 꼽았다.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한 중국이 2014년 중요 정책 과제로 ‘먹을거리 확보’ 즉 ‘식량안보’라는 목표를 정한 것이다.
2013년 곡류 생산량이 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10년 연속 증산 기록을 세운 중국에서 식량안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든 이유는 무엇일까.
실량안보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다시 중국의 사례를 들어보자. 중국의 2013년 쌀과 옥수수, 밀 등 식량총생산량은 2012년보다 1236만 톤(2.1%) 늘어난 6억 194만 톤으로 10년 연속 증산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중국이 걱정하는 부분은 식량자급률 부분이다. 식량수입이 급증하면서 자급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사이 자급률이 94%에서 87%로 낮아졌다.
이처럼 자급률이 떨어진 이유는 소득이 높아져 육류를 찾는 중국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사료용 콩과 옥수수 수입이 늘어난 것이 수입을 늘린 요인이다. 옥수수 수입량은 2009년 8만 3000톤에서 2012년 521만 톤으로 60배 이상 늘었다.
중국뿐만이 아니다. 세계는 지금 식량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9차 각료회의의 농업분야에서 식량안보가 화두로 떠올라 논의됐다. 식량안보 전문가들은 “식량쇼크가 오일쇼크보다 심각한 경제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10여 년 전부터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알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가 있으나 바로 돌나라한농복구회다. 이광길 총제를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도가 27%밖에 되지 않는 곡물수입국”이라며 “식량(곡물) 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곡물 기준 자급률은 27%로 OECD 국가 평균 110%, 호주 275%, 캐나다 174%, 프랑스 168%, 미국 133%를 봤을 때 턱없이 낮다. 이는 우리 먹을거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 5대 식량수입 국가로, 곡물 자급률 가운데 쌀을 제외하면 5% 미만인 식량 절대 부족 국가다. 그야말로 식량파동이 일어나면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
위와 같은 상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국은 세계 곡물 생산량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애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한민국 정부는 식량위기였던 지난 2007~2008년 국제 곡물 가격이 콩 95%, 밀 80%, 옥수수 25% 상승해 전년대비 50% 이상 상승한 금액인 5조 원을 곡물 수입에 지출했다.
이 총제는 “과거를 보면 국제곡물가가 상승할 때 다수 국가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이 무너졌다” 면서 “2008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16개국, 2011년 이집트·모로코·알제리 등 7개국이 그랬다”며 식량자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식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다른 나라는 식량 확보를 위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 세계 식량위기를 인식한 일본은 2008년부터 범국민적 식량자급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2006년, 유럽연합은 2008년에 의무 휴경제를 폐지하고 곡물생산량 증대에 힘쓰고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라도 식량자급률 증대를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적 있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곧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식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체불명의 외국 농산물에 국민의 생명줄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라도 농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총제를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지키기’를 출범시켰다. 마침 박근혜 정부가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중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기에 한농복구회의 활동이 눈에 띈다.
이들은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식품안보에도 신경을 쓴다. 암, 당뇨, 비만, 아토피 등 4대 질병에 쓰이는 비용이 개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외에도 국가 예산중에 20조원이 넘는다.
4대 질병의 주요 원인은 식품에서 찾을 수 있다. 무공해·유기농 식자재 등 안전한 식품을 먹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은 누구나 공감한다. 먹을거리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것이 이 총제의 바람이다.
돌나라한농복구회 이광길 총제
1994년부터 국내에서 유기농업을 시작해 1999년부터 해외농업을 추진해온 돌나라 이광길 총제는 그 동안 중국 동북 3성을 거쳐 필리핀 저개발국가 농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브라질에서 대단위 유기농 곡물 생산 기지를 확보하여 해외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역사와 문화를 깨우는 글마루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