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이후 5년간 국가가 배상한 금액만도 1300억원
판결을 낸놈들에게 받거나 그 당시 정권 실세들한테 받아내야지..
왜 국민세금으로 이걸 충당하나요.
이번 이석기 사건도 제대로 판결이 안된거라면.. 먼후일 무죄가 나서..또다시
국민세금이 쓰이겠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정희때 조작한 간첩사건, '국가배상금도 최대
세금낭비사례 조회수 : 375
작성일 : 2014-02-17 17:48:18
http://amn.kr/sub_read.html?uid=7223
IP : 1.243.xxx.1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ㄳ
'14.2.17 6:04 PM (115.126.xxx.122)그 안에서 생고생하는
청춘을 다 바친 인생은 뭔가요?
판결내린 넘들...다 떵떵거리며
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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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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