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법이 내 재산을 내마음대로 못 쓰게 막는건가요

내 재산 조회수 : 2,517
작성일 : 2014-02-04 16:17:58

재판까지 가도록 만들고요.

내가 자식들 우애 생각해서 공평히 나눠주는것은 내맘이지만

왜 법이 강요할까요?  

상속/증여에 세금을 얼마를 부과하든 그것은 억지로 납득하겠는데

개인 자유 침해로 보이네요.

 

 

IP : 121.160.xxx.19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4 4:20 PM (183.104.xxx.145)

    법보다 자의, 유언이 우선입니다

  • 2. ..
    '14.2.4 4:21 PM (121.160.xxx.196)

    유류분 청구가 있어서 그럽니다

  • 3. 저는잘모르지만
    '14.2.4 4:37 PM (219.250.xxx.184)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것도 법으로 금해요
    역으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것도법으로 금합니다
    재산을 한자식에게만 몰아주는것도
    다른자식을 버리는것으로보는것같아요

  • 4. ..
    '14.2.4 4:38 PM (203.228.xxx.61)

    내가 안전벨트 안메서 뒈지든 말든 냅두지
    법이 왜 강제해서 과태료 물릴까요?
    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을 강제하는게 법입니다.
    즉 그것마저 안 지키면 인간사회가 엉망이 된다는거죠.
    오죽하면 법에서도 그걸 정했을까요?

  • 5. ddd
    '14.2.4 4:48 PM (203.11.xxx.82)

    법정상속 말고 유언상속하시면 되지 않나요? 유언에 따라서 나눠주도록...

  • 6. ....
    '14.2.4 4:55 PM (112.171.xxx.140)

    유언상속해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해요

  • 7. 증여로 하면
    '14.2.4 5:04 PM (122.34.xxx.34)

    유류분 청구 어렵지 않나요 ?
    재산 많은 사람들 ..특히 부동산 많은 사람들은 오랜기간 준비하더라구요
    아무 대책없이 상속으로만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 지는것 같아요

  • 8. 그게
    '14.2.4 5:06 PM (121.131.xxx.66)

    일단 남은 재산을 살아생전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죠. 주기 싫으면..
    유류분이라는건 남은걸 가져가도록 하는거고
    자식으로 낳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잖아요

  • 9. 유류분 이유
    '14.2.4 9:25 PM (194.94.xxx.231)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
    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즉, 유
    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10. 그재산
    '14.2.5 7:55 AM (14.32.xxx.157)

    나라가 가져가는것도 나이고 법이 가져가는갓도 아니고요.
    시회질서 유지를 위해 준법을 지켜야 재산도 일구고 지킬수 있는거니까요.
    내 자식이니 내밈대로 한다 아닙니다.
    군대도 가야하고 국가의 의무교육도 받아야하고요.
    참 이기적인 분이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8901 스웨이드 vs 소가죽 부츠 2 skan 2014/02/06 1,338
348900 신종플루한테 옮아 단순감기가 될수도 있나요? 6 토토 2014/02/06 1,387
348899 로봇청소기 룸바vs엘지 3 도움좀 2014/02/06 3,039
348898 제가 이상한가봐요.. 아기가 너무 싫어요 28 ... 2014/02/06 15,443
348897 신안군 섬노예 말인데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1 섬노예 2014/02/06 2,667
348896 질리스 갈릭슬라이서 파는곳 아시는분 모모 2014/02/06 849
348895 금정역 근처 맛있는 집 2 식당 2014/02/06 1,145
348894 명절에 음식하는 건 괜찮은데..좀 음식다운 음식을 만들고파요. 10 그래보자9 2014/02/06 2,132
348893 사는게 재미없어요... 7 ... 2014/02/06 2,712
348892 많이 읽은 신세계 글에서 알로에젤을 로션 대용으로 쓰는거요 4 ..... 2014/02/06 2,779
348891 파김치냄새 ㅎㅎ 2014/02/06 833
348890 마음이 울쩍한데 풀대도 없고... .. 2014/02/06 742
348889 롯데월드 처음 가보려는데요.. 2 태희맘 2014/02/06 1,026
348888 새누리당, 윤진숙 업무능력 비판 ”시도때도 없이 웃는다” 7 세우실 2014/02/06 1,712
348887 파김치 처음 했는데 맛이 이상해요. ㅠㅠ 7 파김치 2014/02/06 1,566
348886 홍콩 여행 경비 최소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14 ^^ 2014/02/06 13,184
348885 미국역사 교과서에 세계대전 때 일본의 만행을 알리자는 청원에 동.. 역사 2014/02/06 670
348884 초등 생기부를 중학교 선생님들도 보실 수 있나요? 5 궁금 2014/02/06 1,796
348883 누가 쌀을 현관앞에 놓았는데 6 누군지 2014/02/06 2,796
348882 매일 두유 하나씩 먹는 것, 아이한테 해로울까요? 7 6세 여아 2014/02/06 8,035
348881 전세인테리어 10 세입자 2014/02/06 2,540
348880 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 1 .. 2014/02/06 801
348879 별그대 오늘 예고 1 2014/02/06 1,651
348878 샤워기 교체공사 후 녹물 계속 나와요..(조언절실) 샤워기 녹물.. 2014/02/06 1,440
348877 성형외과 직원들은 거의 학력무관으로 채용하네요? 6 조무사도아니.. 2014/02/06 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