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법이 내 재산을 내마음대로 못 쓰게 막는건가요

내 재산 조회수 : 2,517
작성일 : 2014-02-04 16:17:58

재판까지 가도록 만들고요.

내가 자식들 우애 생각해서 공평히 나눠주는것은 내맘이지만

왜 법이 강요할까요?  

상속/증여에 세금을 얼마를 부과하든 그것은 억지로 납득하겠는데

개인 자유 침해로 보이네요.

 

 

IP : 121.160.xxx.19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4 4:20 PM (183.104.xxx.145)

    법보다 자의, 유언이 우선입니다

  • 2. ..
    '14.2.4 4:21 PM (121.160.xxx.196)

    유류분 청구가 있어서 그럽니다

  • 3. 저는잘모르지만
    '14.2.4 4:37 PM (219.250.xxx.184)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것도 법으로 금해요
    역으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것도법으로 금합니다
    재산을 한자식에게만 몰아주는것도
    다른자식을 버리는것으로보는것같아요

  • 4. ..
    '14.2.4 4:38 PM (203.228.xxx.61)

    내가 안전벨트 안메서 뒈지든 말든 냅두지
    법이 왜 강제해서 과태료 물릴까요?
    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을 강제하는게 법입니다.
    즉 그것마저 안 지키면 인간사회가 엉망이 된다는거죠.
    오죽하면 법에서도 그걸 정했을까요?

  • 5. ddd
    '14.2.4 4:48 PM (203.11.xxx.82)

    법정상속 말고 유언상속하시면 되지 않나요? 유언에 따라서 나눠주도록...

  • 6. ....
    '14.2.4 4:55 PM (112.171.xxx.140)

    유언상속해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해요

  • 7. 증여로 하면
    '14.2.4 5:04 PM (122.34.xxx.34)

    유류분 청구 어렵지 않나요 ?
    재산 많은 사람들 ..특히 부동산 많은 사람들은 오랜기간 준비하더라구요
    아무 대책없이 상속으로만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 지는것 같아요

  • 8. 그게
    '14.2.4 5:06 PM (121.131.xxx.66)

    일단 남은 재산을 살아생전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죠. 주기 싫으면..
    유류분이라는건 남은걸 가져가도록 하는거고
    자식으로 낳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잖아요

  • 9. 유류분 이유
    '14.2.4 9:25 PM (194.94.xxx.231)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
    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즉, 유
    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10. 그재산
    '14.2.5 7:55 AM (14.32.xxx.157)

    나라가 가져가는것도 나이고 법이 가져가는갓도 아니고요.
    시회질서 유지를 위해 준법을 지켜야 재산도 일구고 지킬수 있는거니까요.
    내 자식이니 내밈대로 한다 아닙니다.
    군대도 가야하고 국가의 의무교육도 받아야하고요.
    참 이기적인 분이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8929 전세중도금을 나갈 세입자 통장에 직접 입금 요청 5 전세 2014/02/06 1,541
348928 크리스탈이수정인가요 4 파란수국 2014/02/06 1,387
348927 공무원도 50 이면 그만두는 추세인가요? 6 요즘 2014/02/06 4,232
348926 길냥이 입양할 수 잇는 곳? 8 .. 2014/02/06 929
348925 우리는 이런나라에서 사는군요. 7 궁민1호 2014/02/06 1,833
348924 한양대에 야간대학원 있나요? 2 ........ 2014/02/06 6,244
348923 공주-부여 여행 가요. 숙소 추천 좀 해주세요! 4 2014/02/06 3,817
348922 아기들이 선호하는 얼굴 있죠? 14 2014/02/06 11,339
348921 키스앤크라이, 이동훈선수, 소치올림픽 출전하나요 ? 5 무식해서 죄.. 2014/02/06 2,875
348920 급급급~~~ JK키친 청담 가보신 분 계실까요? 2 궁금이 2014/02/06 875
348919 국정원 수사은폐의혹 김용판 무죄라자나 진실외면자들.. 2014/02/06 503
348918 사이드테이블 추천해주세요.. 꼭필요해요... 2014/02/06 734
348917 아기얼굴은 열두번도 더바뀐다는데 4 국밥 2014/02/06 1,680
348916 모바일에서 82할때요~ 3 어떻게 2014/02/06 808
348915 노후연금 1 ㅅㅇ 2014/02/06 1,403
348914 목동에 스파게티 어디가 젤 맛있나요? 9 스파게티 2014/02/06 1,502
348913 집에서 거품염색 했는데 잘안되서 3일만에 다시 집에서 해도 될까.. 6 염색이빘서 2014/02/06 1,956
348912 중고나라 쿠폰사기 3 바보 2014/02/06 1,572
348911 치아 교정 하신분께 여쭈어 볼께요 3 으라차차 2014/02/06 1,934
348910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께 도움청합니다 8 너머 2014/02/06 1,373
348909 뉴질랜드여행 조언부탁드려요~ 6 까미노 2014/02/06 1,425
348908 건자두 알이 크던데 하루에 몇개정도 먹어야 좋을까요 1 .. 2014/02/06 6,791
348907 자식들 놀래키는 시엄니^^;; j-me 2014/02/06 1,515
348906 광주터미널에서 농성동상록회관까지 가는법? 4 결혼식가요 2014/02/06 1,059
348905 아이들 청바지 찢어졌는데, 찢어진 곳에 대고 꼬메는거 그거 3 아끼자 2014/02/06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