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법이 내 재산을 내마음대로 못 쓰게 막는건가요

내 재산 조회수 : 2,516
작성일 : 2014-02-04 16:17:58

재판까지 가도록 만들고요.

내가 자식들 우애 생각해서 공평히 나눠주는것은 내맘이지만

왜 법이 강요할까요?  

상속/증여에 세금을 얼마를 부과하든 그것은 억지로 납득하겠는데

개인 자유 침해로 보이네요.

 

 

IP : 121.160.xxx.19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4 4:20 PM (183.104.xxx.145)

    법보다 자의, 유언이 우선입니다

  • 2. ..
    '14.2.4 4:21 PM (121.160.xxx.196)

    유류분 청구가 있어서 그럽니다

  • 3. 저는잘모르지만
    '14.2.4 4:37 PM (219.250.xxx.184)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것도 법으로 금해요
    역으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것도법으로 금합니다
    재산을 한자식에게만 몰아주는것도
    다른자식을 버리는것으로보는것같아요

  • 4. ..
    '14.2.4 4:38 PM (203.228.xxx.61)

    내가 안전벨트 안메서 뒈지든 말든 냅두지
    법이 왜 강제해서 과태료 물릴까요?
    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을 강제하는게 법입니다.
    즉 그것마저 안 지키면 인간사회가 엉망이 된다는거죠.
    오죽하면 법에서도 그걸 정했을까요?

  • 5. ddd
    '14.2.4 4:48 PM (203.11.xxx.82)

    법정상속 말고 유언상속하시면 되지 않나요? 유언에 따라서 나눠주도록...

  • 6. ....
    '14.2.4 4:55 PM (112.171.xxx.140)

    유언상속해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해요

  • 7. 증여로 하면
    '14.2.4 5:04 PM (122.34.xxx.34)

    유류분 청구 어렵지 않나요 ?
    재산 많은 사람들 ..특히 부동산 많은 사람들은 오랜기간 준비하더라구요
    아무 대책없이 상속으로만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 지는것 같아요

  • 8. 그게
    '14.2.4 5:06 PM (121.131.xxx.66)

    일단 남은 재산을 살아생전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죠. 주기 싫으면..
    유류분이라는건 남은걸 가져가도록 하는거고
    자식으로 낳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잖아요

  • 9. 유류분 이유
    '14.2.4 9:25 PM (194.94.xxx.231)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
    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즉, 유
    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10. 그재산
    '14.2.5 7:55 AM (14.32.xxx.157)

    나라가 가져가는것도 나이고 법이 가져가는갓도 아니고요.
    시회질서 유지를 위해 준법을 지켜야 재산도 일구고 지킬수 있는거니까요.
    내 자식이니 내밈대로 한다 아닙니다.
    군대도 가야하고 국가의 의무교육도 받아야하고요.
    참 이기적인 분이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4265 셀마도마 어떤가요? 2 2014/02/22 1,618
354264 동대문쇼핑몰에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할지 추천해주세요 2 오늘 저녁에.. 2014/02/22 1,366
354263 국가근로장학금 7 ?/ 2014/02/22 1,178
354262 에효~ 이 빙신연맹만 아니면 현재 우리가 5등, 러시아가 8등이.. 4 ㅇㅇ 2014/02/22 1,127
354261 피겨 음악만 어디 모아놓을데 없을까요? 2 2014/02/22 707
354260 정말 좋아하게 되면 약자가 되나봐요 3 ** 2014/02/22 1,283
354259 일산 위** 블♥♥아파트 관리비 세부 8 관리비 비교.. 2014/02/22 2,242
354258 매일샤워하세요????? 89 2014/02/22 14,041
354257 시어머니 오실건데 반찬 추천 좀...^^; 17 언니들~ 2014/02/22 2,905
354256 소트니코바가 1위로 확정되자 달려나와 껴안은 심판-사진 영어설명.. 14 ... 2014/02/22 4,012
354255 일본 최신인구통계, 암과 심장질환 사망자수 증가! 감소수도 과거.. 더듬이 2014/02/22 950
354254 네티팟...하시는 분.. 미세먼지에 .. 2014/02/22 1,187
354253 김연아 발뼈에 1.5cm 금 간채였고 테이핑까지 하고 연기했데요.. 6 ㅠㅠ 2014/02/22 3,405
354252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날 애들이랑 뭐해요 ㅠㅠ 13 우울한맘 2014/02/22 1,873
354251 소트니코바 잘했네요.... 80 솔직히 2014/02/22 15,757
354250 CNN에 올림픽 피겨스케이팅이 논란이라면서 보도 3 ... 2014/02/22 1,732
354249 뉴욕시위 트윗방송을 통해 지금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light7.. 2014/02/22 1,020
354248 스쿨푸드에서 사먹어보신 분께 질문.. 4 ........ 2014/02/22 1,501
354247 매운거먹어 속쓰릴때 어떤약먹어야 할까요? 3 ….. 2014/02/22 1,806
354246 제가 심한가요? 8 짜증이 2014/02/22 1,066
354245 피부관리비법좀 하나씩만 풀어주셔요...T.T 5 간절 2014/02/22 3,217
354244 아사다마오 선수는 은퇴 안 하는건가요?. 9 ㅇㅇ 2014/02/22 3,945
354243 고려대 근처 맛집 있나요? 4 읭? 2014/02/22 2,356
354242 [펌] 심판과 소트니코바가 경기 끝나고 끌어안는 모습 5 .... 2014/02/22 2,076
354241 김연아 해외 방송 해설 모음 링크 겁니다. 이래도 화가 안 난다.. 4 혹시나 2014/02/22 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