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법이 내 재산을 내마음대로 못 쓰게 막는건가요

내 재산 조회수 : 2,463
작성일 : 2014-02-04 16:17:58

재판까지 가도록 만들고요.

내가 자식들 우애 생각해서 공평히 나눠주는것은 내맘이지만

왜 법이 강요할까요?  

상속/증여에 세금을 얼마를 부과하든 그것은 억지로 납득하겠는데

개인 자유 침해로 보이네요.

 

 

IP : 121.160.xxx.19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4 4:20 PM (183.104.xxx.145)

    법보다 자의, 유언이 우선입니다

  • 2. ..
    '14.2.4 4:21 PM (121.160.xxx.196)

    유류분 청구가 있어서 그럽니다

  • 3. 저는잘모르지만
    '14.2.4 4:37 PM (219.250.xxx.184)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것도 법으로 금해요
    역으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것도법으로 금합니다
    재산을 한자식에게만 몰아주는것도
    다른자식을 버리는것으로보는것같아요

  • 4. ..
    '14.2.4 4:38 PM (203.228.xxx.61)

    내가 안전벨트 안메서 뒈지든 말든 냅두지
    법이 왜 강제해서 과태료 물릴까요?
    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을 강제하는게 법입니다.
    즉 그것마저 안 지키면 인간사회가 엉망이 된다는거죠.
    오죽하면 법에서도 그걸 정했을까요?

  • 5. ddd
    '14.2.4 4:48 PM (203.11.xxx.82)

    법정상속 말고 유언상속하시면 되지 않나요? 유언에 따라서 나눠주도록...

  • 6. ....
    '14.2.4 4:55 PM (112.171.xxx.140)

    유언상속해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해요

  • 7. 증여로 하면
    '14.2.4 5:04 PM (122.34.xxx.34)

    유류분 청구 어렵지 않나요 ?
    재산 많은 사람들 ..특히 부동산 많은 사람들은 오랜기간 준비하더라구요
    아무 대책없이 상속으로만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 지는것 같아요

  • 8. 그게
    '14.2.4 5:06 PM (121.131.xxx.66)

    일단 남은 재산을 살아생전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죠. 주기 싫으면..
    유류분이라는건 남은걸 가져가도록 하는거고
    자식으로 낳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잖아요

  • 9. 유류분 이유
    '14.2.4 9:25 PM (194.94.xxx.231)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
    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즉, 유
    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10. 그재산
    '14.2.5 7:55 AM (14.32.xxx.157)

    나라가 가져가는것도 나이고 법이 가져가는갓도 아니고요.
    시회질서 유지를 위해 준법을 지켜야 재산도 일구고 지킬수 있는거니까요.
    내 자식이니 내밈대로 한다 아닙니다.
    군대도 가야하고 국가의 의무교육도 받아야하고요.
    참 이기적인 분이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8254 남편분 아이들 주민번호 외우시나요? 19 통상 2014/02/07 1,913
348253 스테이크 고기로 할수있는 요리가 뭘까요? 4 ,,, 2014/02/07 1,472
348252 부천타임성형외과에서 진료하신분? 2 ᆞᆞᆞᆞ 2014/02/07 4,273
348251 케이팝스타 한희준군이요. 1 케이팝스타 .. 2014/02/07 2,848
348250 남편의 핸드폰을 본다/안본다 31 .. 2014/02/07 3,533
348249 마시는 차 보관 관련해서 조언 하나만 부탁드릴께요^^ 3 유자차 2014/02/07 718
348248 남친에게서 또 연락이없는건 왜일까요 49 눈꽃송이 2014/02/07 8,709
348247 7살 아이가 40분 넘게 집중해서 테스트 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11 궁금 2014/02/07 1,670
348246 천송이와 도매니저의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14 별그대 2014/02/06 3,737
348245 우리 아들 대입 8 인디고 2014/02/06 2,400
348244 밤중수유 조언해주세요 4 밤중수유 2014/02/06 706
348243 20대 출산 2번, 30대 초반 임신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4 힘들다 2014/02/06 2,559
348242 본의 아니게 상간녀 입장이 된 적 있었는데.. 6 ... 2014/02/06 5,646
348241 아이들과 김홍기님 강연 듣고 싶은데 4 강연 2014/02/06 558
348240 열렬한연애건 밍숭한 선이건 11 2014/02/06 2,208
348239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지나가요 7 어이쿠 2014/02/06 1,687
348238 카드싫으면 현금영수증 주고 받기 합시다. 15 현금영수증 2014/02/06 2,266
348237 싱크대 오버플로우랑 오버호스를 막아버리면 어떨까요? 4 싱크대 2014/02/06 3,430
348236 반지하 환경 정말 나쁠까요? 29 나름일까요?.. 2014/02/06 22,582
348235 트렌치코트 같은건 키 큰 사람에게나 어울리나요? 10 ... 2014/02/06 2,428
348234 x대자동차 입사 7 궁금 2014/02/06 1,991
348233 암웨이 퀸+인덕션 요리 전기렌지로도 되나요? 2 호수 2014/02/06 6,196
348232 돼지주물럭 볶을때 5 곰군 2014/02/06 1,734
348231 18년간 대리작곡을 시킨 가짜 청각 장애인 음악가(?) 8 깍뚜기 2014/02/06 2,760
348230 푸틴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 받는 ‘빅토르 안’ 안현수 1 ㅇㅇ 2014/02/06 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