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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물리력 행사 없어도 미성년자 성폭행 인정”

세우실 조회수 : 578
작성일 : 2014-01-27 12:36:2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25/0200000000AKR2014012507080000...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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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으면서 자기가 시키는 것을 좋아하고, 천박하면서 제멋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지금 세상에 태어나 옛날 방법으로 되돌아가려 하는 자는, 그 신상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愚而好自用 賤而好自專 生乎今之世 反古之道 如此者 ?及其身者也]

                 - 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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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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