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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지방선거 7대 약속(종합)

탱자 조회수 : 866
작성일 : 2014-01-23 15:09:48
'호화청사도 주민투표에…' 지방자치공약 발표

(서울·목포=연합뉴스) 강건택 송진원 기자 = '안철수 신당' 추진세력은 23일 주민투표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도 포함시켜 호화청사 논란을 차단하고,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정당은 해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이날 전남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7대 대국민 약속을 발표했다.

새정추는 이틀 전 3월 신당 창당 계획을 선언한 데 이어 이날 구체적인 지방자치 개혁안을 내놓으며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행보를 가속화했다.

7대 약속에 따르면 새정추는 재정·인사·공공시설 설치 등의 사안을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하도록 주민투표법을 개정해 호화청사 건립 등 무리한 지방사업에 대한 주민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주민투표 성립요건을 지역 주민의 3분의 1 이상 요구에서 5분의 1 이상 요구로 완화하고, 투표방식도 비용이 적게 드는 전자투표 방식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귀책 사유로 재·보선을 치를 경우 소속 정당은 국고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하고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자체 부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사위원회' 설치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도 제시했다.

새정추는 지방 재정 내실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지방 이양 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올리고, 지방 재정부담과 지방 세수손실을 야기하는 지방세 감면에 앞서 지자체 합의를 받도록 하는 '지방재정 손실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민자 유치 공공사업은 사전에 내용을 공개해 주민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고, 지자체 부채가 심각해지면 지자체장 권한을 제약하고 관선 담당관을 파견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대안으로 내놨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여성과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지자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7대 약속에 담았다.

안 의원의 호남 방문은 지난달 26일 광주 신당 설명회 이후 거의 한 달만이며 지난 21일 제주에서 창당 선언을 한 뒤 처음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
IP : 118.43.xxx.197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탱자
    '14.1.23 3:12 PM (118.43.xxx.197)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귀책 사유로 재·보선을 치를 경우 소속 정당은 국고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하고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자체 부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사위원회' 설치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도 제시했다."

    ===> 이런 것이 철저한 프로의식을 가진 책임정치이죠.
    중요한 국가운영 자료 같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퇴임한 전태통령 집에 놔두고도,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정파와는 분명히 달라보입니다.

  • 2. ㅇㅇ
    '14.1.23 3:13 PM (180.69.xxx.110)

    안의원님 잘하고 계시네요

  • 3.
    '14.1.23 3:20 PM (61.106.xxx.197)

    탱자님이나 철수나 발길로 차는 상대는 늘 민주당 아니면 노통.
    눈치도 없이 그렇게 수시로 새누리당 2중대를 인증하시면 어카나요?

  • 4. ..
    '14.1.23 3:24 PM (218.144.xxx.230)

    61.106// 까질 할때 하더라도 내용은 읽어보고
    어느부분이 새누리당 2중대리고 민주당, 노통을 바로 찼나요?
    그리고 노통좀 그만 팔아먹음 안되겠어요?
    아직도 뜯어먹을게 남았나보네요.

  • 5. ..
    '14.1.23 3:25 PM (175.252.xxx.214)

    지지합니다. 안의원님.

  • 6. 218.144
    '14.1.23 3:26 PM (61.106.xxx.197)

    탱자님 댓글 꼬라지가 그렇네요.
    그리고 새누리당도 저 정도 공약은 합니다요.
    나원참....철수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동급으로 들리는 귓구녕을 가진 분과 무슨 말씀을 더 나눌까요?

  • 7. 탱자
    '14.1.23 3:29 PM (118.43.xxx.197)

    61.106.xxx.197//

    새정치와 구태정치가 구분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하나 과거의 잘못된 점을 고쳐가는 것이 "새정치"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 2 중대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알려드리지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행기 추락으로 죽기를 원하는 사진을 리트윗하였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위위원이라는 임순혜 여사님같은 분이 바로 새누리 이중대원이죠. 임여사님은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입니다. 아주 제대로 "박근혜 도우미" 역활을 화끈하게 하신 분입니다.

  • 8. ㅇㅇ
    '14.1.23 3:30 PM (211.36.xxx.147)

    61.106님. ㅎㅎ까질도 이런 내용에 하니 한심. 아까 샬랄라는 편 들어주는 이들 참 많던데 그쪽으로 가보세요
    님과 코드가 딱 맞아보이던데요.

  • 9. ..
    '14.1.23 3:30 PM (218.144.xxx.230)

    61.106// 새누리당 지지자예요? 공약 가져와 보시구려~~
    새누리당 지지자가 왜 노통은 찾고 난리인지 가지가지...

  • 10. 218.144
    '14.1.23 3:37 PM (61.106.xxx.197)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니 님과의 대화는 무의미 하겠습니다.
    초딩과 대화하듯 일일이 풀어서 설명할만큼 제 성격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요.

  • 11. 윗분은
    '14.1.23 3:37 PM (175.253.xxx.232)

    갑자기 뜬금없이 노통 민주당은 왜 나옵니까? 게다가 안철수가 노통에게 뭘 어땠다고 발로 차니마니 라니, 이쯤되니 딱해보이네요.
    이글처럼 안철수 대신 그쪽이 지지하는 정당이 잘하는 사실이나 좀 올려보세요. 82 찾아보니 민주당에 관한 글은 거의 없고 죄 안철수 까는글만보이네요.
    이런식으로 네가티브만 해대니 사람들이 계속 등돌리는 겁니다.

  • 12. ㅇㅇ
    '14.1.23 3:39 PM (211.36.xxx.147)

    저쪽 부류들은 말 안되면. 인신공격으로 마무리 하네요. 감정 소비 어짜구. 그러면서 늘 안철수 까는 일에 또 매진. 왜 그러고들 살까

  • 13. 탱자님
    '14.1.23 3:39 PM (61.106.xxx.197)

    이젠 새정치타령은 그만하도록 하죠?
    새가 날아든다~ 온간 잡새가 날아드~은다~
    새정치란 게 결국은 새들의 정치라는거 뽀록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AI 때문에라도 새들 날아다니는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 14. ㅋㅋㅋㅋ
    '14.1.23 3:42 PM (61.106.xxx.197)

    노통과 민주당이 왜 등장했는지는 탱자님께 물어보시고 저는 이만 갈랍니다.
    제가 사이비 종교에 데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사이비 울렁증이 있어서요.
    철수 지지자들이 모여드니 사이비 울령증이 도지네요.

  • 15. 안보이나
    '14.1.23 3:45 PM (1.217.xxx.251)

    새누리보다는 민주,친노를 엮어서 까는
    탱자의 뜬금없는 첫 댓글

  • 16. ㅇㅇ
    '14.1.23 3:46 PM (180.69.xxx.110)

    61.106님은 사이비 종교의 절정체를 모르나봐요. ㅎㅎ
    간다 간다하면서 안 가는거보니 어지간히 여기가 좋은가보네. 탱자 열렬 팬인가

  • 17. ..
    '14.1.23 4:57 PM (218.144.xxx.230)

    211.241// 새정치와 창조경제를 왜 논하죠?
    대선때 여나 야나 새정치하겠다고 했죠
    문재인은 낙선하면서 새정치를 못하게됐다고 기자회견한것을 아는데
    다 모르고 한말들이군요.

  • 18. 나왔다 문재인 팔이
    '14.1.23 6:32 PM (125.177.xxx.83)

    문재인은 낙선하면서 새정치를 못하게됐다고 기자회견한것을 아는데
    다 모르고 한말들이군요
    ---하루라도 문재인을 팔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218.144 ㅉㅉㅉ
    탱자가 끌어온 원글은 안철수, 지방선거 7대 약속-이라고 꽤 멀쩡한 글이구만 끝내 드러운 버릇 못고치고 또 안철수 얼굴에 똥칠을 해요 ㅋ

  • 19. ..
    '14.1.23 7:42 PM (218.144.xxx.230)

    125.177// 또 나왔네요. 문재인이라면 부들 부들~~~~
    문재인이 그말 안했습니까?
    그것을 지적해야지... 안철수얼굴을 님이 언제 걱정했다고..
    정직하지도 못한 사람이군요~~~

  • 20.
    '14.1.23 8:06 PM (121.163.xxx.110)

    안철수 까기 타임 돌아온건가요? 상관도 없는 생트집에 허위사실 사실인양 써놓고 철수철수 자기 친구인양 불러대네요. 만일 안지지자가 재인 재인 불러대며 댓글 썼다면 부르르 떨면서 칼춤 출 사람들이 웃기지도 않네요. 이러면서 안지지자들은 왜 정당한 비판 왜 못 받아들이냐 할건가요? 그쪽분들 막말은 착한 반말, 착한 욕설이니 괜찮은 건가요?
    이런식이니 계속 지는거죠. 아주 징글징글 합니다. 스토커들에게 시달리는 연예인 맘이 간접적으로 이해 될 정도라는..

  • 21. 이기대
    '14.1.23 9:40 PM (59.28.xxx.216)

    82분들 신당 가입해서 힘을 보태줍시다.

  • 22. 달려라호호
    '14.1.24 4:40 AM (112.144.xxx.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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