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공소장 단독 입수
2012년 사이버사령관 재직 때 매일 보고받고 작전 지시
사령관 지시로 작성된 글, 공소장에서만 3천여건 확인
군 조사본부는 무혐의 처리…‘꼬리 자르기 수사’ 의혹
연제욱(사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군 사이버사령관 재직 시절인 2012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한테서 매일 대선 개입 활동을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 사이버사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군 조사본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연 비서관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해 ‘윗선’ 보호를 위해 축소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한겨레>가 20일 전해철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아무개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의 공소장을 보면, 연 비서관은 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이 전 단장한테서 전날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주요 이슈에 대해 매일 아침 보고를 받고 심리전단의 대응 여부와 방향 등을 ‘결심’(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연 당시 사령관의 결심과 이 전 단장의 지시로 작성된 글은 이 공소장에서만 트위트 2867건, 인터넷 블로그 글 183회 등이다.이런 공소장 내용은 연 전 사령관이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정치 개입 작전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군 조사본부와 군 검찰은 연 전 사령관을 단 한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현재까지 형사처벌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후임자인 옥도경 현 사령관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연 전 사령관은 대선과 총선 기간이 대부분 포함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령관으로 재직했고, 옥도경 현 사령관은 2012년 10월 이후 사령관직을 맡고 있다.두 사령관의 혐의와 관련해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1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북방한계선(NLL)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 작전 결과 보고시 정치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었으나, 이를 간과했다”고 짤막하게 언급한 것이 전부다. 조사본부는 결국 두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작전을 벌인 이 전 단장과 10명의 사이버사 대원들만 정치관여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이 전 단장의 공소장에는 심리전단의 구체적인 대선 개입 활동 방식도 드러나 있다. 이 전 단장이 사령관의 결심(지시)을 받아 현안별로 3~4개씩 대응 지침을 작전팀 요원들에게 지시하면, 요원들이 작전 문구를 만들어 전용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고 활용했다. 작전 문구는 주로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문구뿐 아니라, 웹툰이나 동영상, 포스터, 홍보글 등을 직접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조직적인 증거인멸 또한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이 전 단장은 <한겨레> 보도로 군 사이버사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0월20일, 530단의 데이터베이스·전자결재 서버 4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530단 자체 운용 중인 총 6대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가 삭제됐다. 이 전 단장은 같은 달 18일 북한·해외팀의 사이버심리전 대응작전용 노트북 9대도 초기화하도록 지시했고, 며칠 뒤인 25일에는 아예 심리전단 요원들의 작전용 노트북 전체인 60대를 모두 초기화할 것을 지시해 자료를 삭제하기도 했다.또 케이티(KT)에 연락해 530단이 사용중인 인터넷 아이피(IP) 대역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기존에 기록돼 있던 530단의 아이피 주소에 대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했다.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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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제욱 청와대 비서관, 사이버사 ‘대선 개입’ 지시했다
열정과냉정 조회수 : 1,124
작성일 : 2014-01-21 18:04:10
IP : 211.216.xxx.1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열정과냉정
'14.1.21 6:04 PM (211.216.xxx.135)"이정현 홍보수석, 존재 자체가 마이너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01211027180692. 열정과냉정
'14.1.21 6:08 PM (211.216.xxx.135)이 시점에 꼭 봐야 할 사진
http://twitpic.com/dq50ke3. 열정과냉정
'14.1.21 6:11 PM (211.216.xxx.135)http://v.daum.net/link/52425445
댓글로 별 달고 개국공신된 연제욱4. 완전
'14.1.21 7:50 PM (110.15.xxx.54)중요한 뉴스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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