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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도 수출하는 나라, 한국
-캄보디아 파업 노동자에 손해배상 청구
-아시아 인권위 ‘한국, 해외노동자들에 대한 법정소송 중지 요구 성명 발표’
-캄보디아 파업 노동자에 손해배상 청구
-아시아 인권위 ‘한국, 해외노동자들에 대한 법정소송 중지 요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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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도 수출하는 나라, 한국
light7 조회수 : 430
작성일 : 2014-01-21 08:31:32
아시아 인권위에서 '한국: 한국 해외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법정 소송을 중지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런 배경에는 일제 식민지 시절 한국의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의 형법 314조 (영업 방해)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단체 결사, 단체 교섭 행위 등의 권리와 같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력화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적용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IP : 134.68.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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