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 강제부검한 정병두씨가 대법관 후보라니…”

[열정과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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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유가족, 대법원에 호소5년 전 용산참사에서 남편을 잃은 전재숙(71)씨는 애타게 호소했다. “남편을 나도 모르게 부검한 정병두씨가 대법관 후보가 됐다. 지금은 용산참사 5주기 추모 주간이다. 대법원장님에게 인간성이 있다면 정병두 대법관만은 꼭 막아달라.”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유가족 등 1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산참사 편파수사 검사 정병두, 대법관 후보 반대한다’는 펼침막이 내걸렸다. 16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정병두(52)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5명을 후보군으로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3월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 후임으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유가족들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용산참사 재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을 갖고 정병두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제청하는 우를 범하질 않길 촉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 민원실에 냈다.

정병두 위원은 용산참사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었다. 2009년 1월20일 용산참사가 벌어진 날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수사본부는 용산참사에서 아버지를 잃은 이충연(42)씨를 비롯해 용산 철거민 6명을 구속기소하고 2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진압 경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정 위원은 2009년 2월9일 “불이 난 데 대해서는 망루에 있던 농성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압’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식 절차를 밟아 결정한 작전이므로 형사상 책임은 없다”고 결론냈다.

야권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다. 박영선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8명은 공동 성명서를 내어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법관 자리에 국가폭력을 자행한 당사자를 추천한 것은 사법부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어제 본]

컬러피플에서 나온 시장이 떠오르네요.
우리집 하녀하면 어떻겠냐는 모욕에 흑인여자가
주먹날렸다 시장부인이고 시장이란 이유로 몇배 보복당하고
8년 감옥살이 결국 그 집 하녀로 꿇어 않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