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같으면 집단소송으로 은행이고 카드사고 망할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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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된걸 지난주쯤에 파악하고서도

개인들이 유출조회 할 수 프로그램창을 금요일 저녁에 올리네요.

어차피 은행이고 카드사고 휴무일테니 주말동안 니들끼리 지지고 볶다가

흥분 가라앉히고 월요일에 올 사람만 오라는건가......

다른 나라같으면 집단소송으로 은행하나 거덜낼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4.8.7] 제34조의2

  

5억원이하의 벌금 물고 끝날일입니다. 

창원지검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외부유출 확산되지 않았다고 그런다는데....글쎄요, 믿을 수 있을까요?

더 큰 혼란을 막기위해 외부유출 안 되었다고 발표할 수도 있고, 검거된 범인이 진작에 정보 팔아먹고

발뺌할수도 있고......

그냥 전국민 신상정보는 보이스피싱 업체가 들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말이요.]

조회해보니 국민카드 해킹당해서 정보유출 다 됐드라구요.
진짜 욕나오네요.
집단소송이라도 했음 좋겠어요.
어디 믿고 뭘 만들겠냐구요..연회비.수수로 따박따박 받아먹고
관리는 엉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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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소리죠.
다 털렸다고 보는게 낫죠.
이런일이 생겨도 그런가보다 하는 분위기가 참 웃겨요.
카드 사용 권장하고 카드기 없으면 그 가게 이상한 분위기 만드는데.
그냥 카드는 한개만 딱 만들고 다 버리는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에효 카드 여러개이신분들 정신없게 만드네요.
그것도 주말에 딱 알게 해서 뭘 어쩌라는건지.
심보가 고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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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정도 거의 KB카드만 사용해왔는데 빼갈수 있는 정보는 딘 빼갔네요.
다 내줘놓고 사기당하는거는 니들이 조심해라 이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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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소송했으면 좋겠어요.한두번도 아니고 고개숙이고 죄송하다하면 단가 성질나 죽겠네요

[..]

저 결제계좌 핸폰번호 자택주소 직장번호 이름 결제일 주민번호 직잘주소 이메일 다털렸네요 국민카드;; 멘붕와요 제가 법전공에 대학원까지 10년가까이 법공부하며 범죄에 대해 많이 배워서 그런가 이 정보들로 돈 빼낼 방법이 무궁무진함것 같은데 이렇게 가만있어도 되나 싶고 짜증나네요

[ㄷㄷㄷ]

사회 모든 각.......분야....................정상이 없는듯...대통령부터...............그러고보니 김대중, 노무현............민주정권땐,,,,,,,,,,,,,,,,,,,,,,,,,,참 여러가지로 세상이 태평했었네요.

[호밀]

간통목사에게 주례 서달라고 돈 싸들고 줄서는 나라의 수준인데요.....

[저도]

완전히 탈탈 털렸네요. ㅜ
홈쇼핑이고 카드사고 간에 대부분 콜센타 같은경우 아웃소싱이라 취약할 수 밖에 없는거 같아요
콜센타에 잠시 일해 봤는데.. 내 정보가 참 쉽게 남더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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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짓을해도 무죄때리고 쉬쉬하니까 그거믿고 저러죠. 이참에. 주민번호도. 싹갈아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오늘 아침]

무슨 도박사이트 같은곳에서 문자 들어와서 기분 엄청 더러웠어요.
우쒸 어디서 내 번호를 알아내서 이런문자를 보냈을까 했는데 국민카드 해킹당했군요.
정말 국민들은 이리 당해도 누구하나 국민편에서 정보보호에 앞장서고 허술하게 관리한 회사들 다시는 그런짓 못하게 할 법적장치도 보호체계도 없다는것에 분노가 입니다.

[쓸데없는 주소 바꾸지 말고]

국민들 주민번호나 바꿔야 할때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가]

정보가 털린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드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까요?
정말 몰라서 묻는거예요 ㅜㅜ
뭘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소송해서]

현실적으로 보상요구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

농협은 완전 탈탈 홀라당 다 털렸어요
어이없는게 국민꺼는 직원 실적 때문에 가입만 했다가
단 한번도 사용안하고 해지 했는데 유효기간도 지났을텐데
정보는 그대로 남겨 뒀나봐요 정말 욕나와요

[...]

남편 제꺼 언니꺼 모두 조회해봤더니만 신용등급까지 털렸던데요
가만있어도되는건가요? 이러니 계속 이런일이 반복되는거 아닌가 몰라요
옥션에서도 신상털렸을때 유야무야 그랬던것 같은데..
농협은 괜히 화가 더 나네요..

[헐]

저도 지금 확인했더니 타사포함 신용등급 및 신용한도금액 탈탈탈이다 못해 발가벗겨졌어요.
정말 집당소송을 한다면 참여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