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무시하고 5년씩이나... 더군다나 술 먹었잖아 술 먹고 심신이 미약했는데.. 사실
심신이 미약하면 무슨 행동을 하던 그게 죄라고도 할 수 없어..
집행유예면 됐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사회봉사도 해야 되는데..집행유예로 명예 훼손되는게
있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시원찮은 1심 징역 5년을 깨고 집행유예를 내린 2심 판사의 생각?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에이 너무 과하지..무슨 징역을 5년씩이나...
..... 조회수 : 1,483
작성일 : 2014-01-18 08:36:42
13살짜리 딸 친구 좀 성폭행했다고 징역을 무슨 5년씩이나... 인권이 있지 어찌
IP : 180.228.xxx.11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헐
'14.1.18 8:42 AM (175.223.xxx.71)진짠가요....나참..
2. ㅡ
'14.1.18 8:43 AM (211.36.xxx.5)암담하네요...이노무세상
3. 음
'14.1.18 8:55 AM (58.141.xxx.147)제기준엔 둘다 사형감이네요
4. 돈으로
'14.1.18 9:27 AM (112.169.xxx.15)쳐발랐나 ?
지 변호인은 검사 판사 찬구?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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