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직속기관, “생계형 서비스 업종 퇴출 전략 추진해야”… 파문 예상

헐~~~ 조회수 : 1,525
작성일 : 2014-01-16 18:45:41
http://www.newstapa.com/20145833/

국민경제자문회의, 생계형 서비스 업종 퇴출전략 추진 언급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의료 산업화의 장애요인” 평가도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공청회에서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퇴출전략이 공개적으로 언급돼 큰 파문이 예상된다. 또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의료 산업화 장애요인이라는 평가도 나와 의료 민영화 논리를 확산시켜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정책목표: 도소매,음식 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퇴출전략 추진”

1월 16일 오후 광주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공청회에서 정부측 연사가 나와 발제한 내용 가운데 하나다. 

▲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과 발전 전략’ 발표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김주훈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 1월 16일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 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의 세미나에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과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정책 목표로 “도소매,음식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퇴출전략 추진”과 ”법률.의료 등 전문 서비스 업종의 진입 장벽 완화”등을 제시했다.

도소매,음식숙박과 의료,복합 리조트,교육 산업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영세 서비스 업종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KDI 김주훈 부장에 이어 연사로 나선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기획팀장 역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의료 허브화를 위한 산업전략의 장애요인으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고”,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의료법의 법적 규제”가 강하다는 점 등을 들어 시장주의와 경쟁체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 팀장은 또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는 “점차 의료가 공공성의 영역이 아닌 산업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의 양극화만큼 의료를 누리는 계층도 양극화되는 메디컬 푸어(Medicial Poor)문제의 심각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날 광주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을 도와서 국민의 행복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상의 기관”(국민경제자문회의 홈페이지 참조)으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이후 이미 수차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열린 취임이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내수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보건의료와,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등 5대 유망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 발제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의 이면에는 거대 자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 구조 재편과 생계형 서비스 업종 퇴출 전략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IP : 116.120.xxx.1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4.1.16 7:12 PM (210.117.xxx.96)

    거대 자본이 잠식하게 되어 있어서 결국은 다 망한다. 자식 절대 낳아서는 안 된다. 힘 없는 국민이 어떻게 막아? 국민이 막는다고 되나...

    언로가 막혀서 정보에 취약한 계층은 이보다 더 무능한 정부를 만들어 줄 것이다.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할 것이다.

  • 2. 미쳤네...
    '14.1.16 7:30 PM (121.132.xxx.148)

    주어 없음....

  • 3. 경쟁력 경쟁력 ~~
    '14.1.16 7:35 PM (58.143.xxx.49)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대서 지방자치도 하고
    민영화도 시키더니 거기는 없애나 보군요
    경쟁력 경쟁력 듣기만해도 멀미나네요!

  • 4. ...
    '14.1.16 7:45 PM (112.155.xxx.72)

    영세 자영업들은 다 제거 시킬 추세네요.
    그런데 그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 박근혜 찍어 줬겠죠.

  • 5. 막상
    '14.1.16 8:26 PM (115.126.xxx.122)

    경제력 제일 없는 것들이...

  • 6. 의료는 공공재 맞다. 이 나쁜 뇬놈들아
    '14.1.16 8:39 PM (119.69.xxx.42)

    강제로 퇴출시키면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정부와 청와대부터 민영화하자.

  • 7. 도랐니?
    '14.1.16 10:50 PM (180.224.xxx.28)

    아......

    니들 도랐니?

    어떡함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9897 40대 후반인데 소풍가거나 간단한 야외행사시 작은가방으로 뤼뷔*.. 2 올가을향기 2014/04/15 1,202
369896 윈도우 7 까셨다는 님들. 7 111 2014/04/15 1,505
369895 대전분들혹시 1 점순이 2014/04/15 776
369894 인간극장 또 다둥이 61 다둥 2014/04/15 24,593
369893 모두 자기 탓인줄 모르고 2 어따대구 2014/04/15 1,634
369892 이사...부산사시는 분들...도와주세요. 6 이사예정 2014/04/15 979
369891 교통사고후유증으로 5 11 2014/04/15 1,145
369890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am.. 2 빤쑤 2014/04/15 436
369889 시사통 김종배(14.4.15am) - '괴물' 국정원을 다스리는.. lowsim.. 2014/04/15 523
369888 2014년 4월 1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4/15 606
369887 마음이 좀 편안해질수 있는 책좀 추천해주세요 3 자기 개발서.. 2014/04/15 1,010
369886 濠 ABC, 한국 정부 韓-濠 FTA 경제전망 발표도 없어 light7.. 2014/04/15 703
369885 게임중독아빠의 방치로 28개월아기 굶어죽어 12 속상해 2014/04/15 3,099
369884 쌍둥이라도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던데 12 사주 2014/04/15 1,810
369883 신의선물 많이 무서운가요?? 5 외국맘 2014/04/15 1,616
369882 1년간 하루도 안빠지고 운동했어요 6 출근날은 2014/04/15 7,601
369881 사주가 천을귀인, 계묘, 계사, 정해, 정유면 월등한 조건과 결.. 3 2014/04/15 13,482
369880 1 갱스브르 2014/04/15 578
369879 핸드폰에 있는 사진 컴으로 다운받기는 어떻게 하나요? 3 기계치 2014/04/15 4,414
369878 北 '무인기 사건' 잇단 반박..南에 공동조사 제의 3 샬랄라 2014/04/15 885
369877 아이 부정교합 교정 시캬보신분 7세 2 복이복이 2014/04/15 2,181
369876 이런 증상이 영혼이.. 10 영혼 2014/04/15 4,246
369875 카톡 도와주세요. ㅜㅜ 9 .... 2014/04/15 2,865
369874 그냥 눈물이 나네요 1 2014/04/15 1,067
369873 초등 4 학년 싱글맘 입니다 12 토끼 2014/04/15 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