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은 오래된 미래다.- 정세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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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원실 보도자료> 

-2010년은 오래된 미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킨 장본인으로서, 작금의 논란에 대해 한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다. 창당도 좋고, 새정치도 좋지만, 모든 과거를 구태로 모는 행태야 말로 구태다. 

우리 정치사에서 정당 간 연합은 늘 있었고,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모두 있다. 1990년의 3당 합당이 오늘날의 정당체제를 만들었다. 보수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민주당은 지역적으로 호남에 고립되고, 이념적으로 빨갱이로 몰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집권해서 남북교류협력, 복지확대와 균형발전의 기틀을 놓았다. 이 모두가 연합정치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평화적 정권교체가 그러하고, 약자의 ‘변호인’노무현의 당선이 그러하다. 민주당이 약하고, 진보개혁세력이 약해서 연합 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집권 자체가 역사 발전’이라는 생각에서 보수세력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했다.

이런 점에서 2010년의 야권연대는 연합정치의 새 장을 열었다.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세력 간의 연합이었고, 공동의제를 합의한 정책연합이었으며, 지역에서 합의하고 중앙에서 추인하는 상향식 연합이었다.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연합에 참여한 모든 주체는 유연하게 협력하고 경쟁하는 민주적 태도를 학습했다. 야권연대가 없었다면,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라는 공격에 무기력하게 좌초되고 말았을 것이다.

다시 한번 물어보자. 선거연합은 구태이고 구정치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모든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선진적인 정치과정이다. 내각제만이 아니라 대통령제 국가도 마찬가지다. 집권은 관심 없고, 선전이 목적인 운동정당이 아니라면, 연합 없이 어떻게 선거에서 이긴단 말인가?

권력을 선용하여 지지자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연합은 유용하고 현실적인 길이다. 야합이고 거래라고 하지만, 똑같다면 무엇 하러 연합을 하겠는가? 그런 비판은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양보와 타협이 나쁜 일인가? 서로 흡족할 리 없지만, 투명하게 주고받아서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야 말로 정당의 본분이다. 연합정치는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지에 책임지는 자세이다.

4년 전에 비하면 이번 선거는 연합을 위한 조건이 훨씬 성숙돼 있다. 박근혜 정권의 공안통치, 공약파기에 대한 심판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다. 역사의 퇴행에 대해 국민들이 표로 심판할 기회를 빼앗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정책만 봐도 그렇다. 안철수 신당 측과는 지난 대선을 통해 정책의 차이를 거의 확인하기 어려웠다. 공식적인 정책합의문까지 남아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의 흐름 속에서 진보세력과 민주당간 거리도 매우 좁아졌다. 비슷한 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선거에서 대표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국민의 잘못인가, 정당의 잘못인가? 민주당 좋을 일 하지 않겠다며, 국민들 해로울 일은 해도 되는가? 얼마든지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일이다. 연합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도 모자랄 판에, 판을 깨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정말 걱정된다.

지방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정권의 불통과 공약파기, 잘못된 국정방향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의 선거승리다. 제1야당의 무거운 책무다. 민주당이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합정치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함은 두말 할 필요 없다. 옛 것에서 배워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이 새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