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운임 인상 근거 마련"

참맛 조회수 : 1,137
작성일 : 2014-01-15 21:19:20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운임 인상 근거 마련"

http://media.daum.net/issue/562/newsview?issueId=562&newsid=20140115185006592

---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

 

약속을 지키는 박근혜~

IP : 121.182.xxx.15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14.1.15 9:59 PM (175.223.xxx.38)

    개도 웃는다 등신 국민들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697 수퍼맨이 돌아왔다의 장현성씨 집이 2 수퍼맨붕 2014/01/21 9,829
345696 일산 서예 배울수 있는 곳 아시는 분 2 율리 2014/01/21 1,832
345695 총각무김치가 넘쳐나는데.. 3 .. 2014/01/21 1,422
345694 [단독] 연제욱 청와대 비서관, 사이버사 ‘대선 개입’ 지시했다.. 4 열정과냉정 2014/01/21 1,438
345693 겨울철 자동차문이 열리지 않는데 방법 없을까요? 1 .. 2014/01/21 1,458
345692 또 다시 시작한 철새 이인제의 개드립 1 손전등 2014/01/21 1,228
345691 맞벌이..시작 연말정산에 관해 문의드려요. 연말정산 2014/01/21 944
345690 to부정사와 동명사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17 ansduq.. 2014/01/21 3,135
345689 월세 원룸 관련해서ᆞ 2 ᆢ 2014/01/21 1,290
345688 본인이나 가족 중에 치질 있으신 분 8 궁금 2014/01/21 1,821
345687 꿈해몽 하시는분 있나요? 2 딸기케익 2014/01/21 1,040
345686 참신한 콩요리 뭐가 있을까요? 8 콩 콩 콩 2014/01/21 1,304
345685 임신사실 언제 어른들께 알리셨나요? 14 아... 2014/01/21 7,508
345684 정병두 대법관 후보, 모종의 거래-靑입김 의혹 1 악덕검사 2014/01/21 963
345683 새폰 사기엔 아깝고 방법알려주세요 3 핸폰분실후 2014/01/21 1,179
345682 추석이나, 설등 명절때.. 9 며느리 2014/01/21 1,672
345681 핫 게시글들을 봅니다. 3 나 2014/01/21 897
345680 조국 “운동권 출신들 아프면 아프다고 하자” 박상표 국장 애도 11 2014/01/21 2,145
345679 1억 올려달라는데 매매가랑 전세가가 1억5천 차이나요 16 전세값 2014/01/21 3,921
345678 카드정보유출에 이어 cj몰 포인트 도용은 뭔가요 ?? 구멍 숭숭 2014/01/21 975
345677 신혼 살림 장만 20 슈가 2014/01/21 5,080
345676 실내자전거 효과 있을까요? 7 실내자전거 2014/01/21 4,119
345675 진중권 ”창조경제 핵심은 박정희 모델 벗어나기” 세우실 2014/01/21 803
345674 대학 합격자발표날 5 ㅇㅇㅇㅇ 2014/01/21 2,535
345673 초등 영어, 수학 인강 추천 부탁드려요 5 초등5학년 2014/01/21 5,278
< 57711 57712 57713 57714 57715 57716 57717 57718 57719 577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