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운임 인상 근거 마련"

참맛 조회수 : 1,105
작성일 : 2014-01-15 21:19:20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운임 인상 근거 마련"

http://media.daum.net/issue/562/newsview?issueId=562&newsid=20140115185006592

---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

 

약속을 지키는 박근혜~

IP : 121.182.xxx.15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14.1.15 9:59 PM (175.223.xxx.38)

    개도 웃는다 등신 국민들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7093 저 한국무서워서 못살겠어요 3 ㄴㄴ 2014/05/02 1,514
377092 이종인 대표,,그런 말 할 정도로 내가 저능아야 1 참나,, 2014/05/02 2,314
377091 1등 항해사요... 13 .. 2014/05/02 3,928
377090 佛 언론, 한국 정부 선장 침몰하지 않나? 3 light7.. 2014/05/02 1,595
377089 세월호 선장, 선원 이상한 행동, 이해가 안가요 14 의심 2014/05/02 4,375
377088 어쩌다kbs뉴스를 보게됐는데..제복의 중요성 3 ㅡㅡ 2014/05/02 1,609
377087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 토크(5.2)-염치 양심 품위 자존심 저.. lowsim.. 2014/05/02 827
377086 이 시국에 죄송해요.의사샘 계시면 3 .. 2014/05/02 1,023
377085 뉴스에서 해경과 언딘이 사라졌네요 9 어이상실 2014/05/02 2,119
377084 펌) 껍데기의 나라를 떠나는 너희들에게 4 추모시 2014/05/02 1,050
377083 지하철 사고로 확실해졌습니다. 강남주민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 22 0.1% 2014/05/02 12,218
377082 조문온 아이들이 물도 안먹고 간답니다. 22 .... 2014/05/02 12,786
377081 팩트티비+고발뉴스 8 10시부터 2014/05/02 1,418
377080 세월호 알바父 19살 현우 죽음도 기억해주세요, 16 보리수 2014/05/02 2,712
377079 좀비국민들..얼마나 더 당해야 깰까요 3 ddddd 2014/05/02 1,040
377078 손석희 뉴스 19 ᆞᆞᆞ 2014/05/02 4,498
377077 밤 10시 팩트TV/고발뉴스 사고현장 합동생방송 예정.. 3 lowsim.. 2014/05/02 1,237
377076 티스토리 초청장 보내주실 분 있으신가요? 1 ㅠㅠ... 2014/05/02 812
377075 저놈의 극존칭!! 15 에라이~ 2014/05/02 3,230
377074 어업지도선 멋지네요 9 Aa 2014/05/02 2,004
377073 이제사 강한 의문이 드네요.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이 웬 빤쓰 바.. 3 ..... 2014/05/02 3,265
377072 세월호 참사 대통령 비판한 교사,징계위기 15 노답 2014/05/02 4,091
377071 이종인, 죽지않고 살아돌아온걸 다행이라 생각해야지 15 우리는 2014/05/02 4,356
377070 김용옥 “국민들이여, 거리로 뛰쳐나와라!” 61 분노.. 2014/05/02 5,090
377069 언딘 얘기가 사라졌네요. 7 무무무 2014/05/02 1,935
< 53521 53522 53523 53524 53525 53526 53527 53528 53529 535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