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운임 인상 근거 마련"

참맛 조회수 : 962
작성일 : 2014-01-15 21:19:20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운임 인상 근거 마련"

http://media.daum.net/issue/562/newsview?issueId=562&newsid=20140115185006592

---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

 

약속을 지키는 박근혜~

IP : 121.182.xxx.15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14.1.15 9:59 PM (175.223.xxx.38)

    개도 웃는다 등신 국민들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9571 초등4 여아 여드름 빠른거 아닌가요? 3 엄마 2014/04/14 2,076
369570 남양 매출 정상으로 돌아왔나요 30 유유 2014/04/14 2,022
369569 김상곤 "시화호에 원자력 1기 상당 태양광 발전소 짓겠.. 2 샬랄라 2014/04/14 856
369568 도시락 싸서 다니고 싶은데 ... 좋은 노하우 있을까요? 5 니모 2014/04/14 1,761
369567 귀신나올것 같은 우리 아파트 휴게공간.. 관리소장의 뒷전 어떻해.. 1 ... 2014/04/14 1,255
369566 부담스러운 친정엄마 4 배고파 2014/04/14 3,061
369565 정수기만기 다됐는데요 1 정수기?생수.. 2014/04/14 1,028
369564 체력이 좋아지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1 땡글이 2014/04/14 1,388
369563 이번주 토욜에 충주 가는데요~~ 2 에휴휴휴 2014/04/14 1,094
369562 풀무원 김 어때요? 2 .. 2014/04/14 1,138
369561 행복을 주는 직업: 마사지사, 바리스타 5 ,, 2014/04/14 2,097
369560 한집에 차 2대면 월 얼마정도 더 들어갈까요?(sm5,qm5) 4 고민중 2014/04/14 2,423
369559 글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1 민언련 2014/04/14 1,167
369558 정몽준 돼지고기 한근에 얼마 외우기..;;; 6 ㅇㅇ 2014/04/14 1,613
369557 밑에 그릴 있는 가스레인지 잘 사용하게 될까요? 3 ... 2014/04/14 1,093
369556 제가 너무 무능해보여 한심해요 12 ㅜㅜ 2014/04/14 2,593
369555 주부님들 몇 살에 결혼하셨나요? 25 질문 2014/04/14 2,617
369554 [펌]슈퍼맨 추사랑 - 오늘의 일본어 자막 오역 5 사랑아 미안.. 2014/04/14 4,139
369553 전세 잔금을 입주 전에 모두 입금하면... 4 바람잘날없고.. 2014/04/14 1,690
369552 ”노조 가입할 건가”…대기업 '사상검열식' 면접 4 세우실 2014/04/14 807
369551 일주일간 인터넷없이 살았어요 2 간결간소하게.. 2014/04/14 1,243
369550 IT업계종사자분들계신가요? 28 흥해요공대생.. 2014/04/14 3,518
369549 82일 아기 유축수유중이에요 3 마우코 2014/04/14 1,185
369548 감자샐러드에 설탕 넣으세요?? 16 감자샐러드 2014/04/14 2,266
369547 무선전화기 쓰는분들 어느회사거 쓰세요? 1 ..... 2014/04/14 1,537
< 50631 50632 50633 50634 50635 50636 50637 50638 50639 506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