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사를 까는 사람들
판사는 법을 토대로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이사람들이 욕을 먹을 이유는 몇개가 있는데요
(1)법에 맞는 판결을 하지 않을때
(2)잘못 판결할때
이거 말고는 잘못이 없습니다.. 격투기선수는 그 룰에 맞게 격투하는것 일 뿐입니다...
근데 니네 딸이라도~~~ 흠... 일단 자기딸이면 그판사가 판결 못합니다-_- 는 다큐였고... 욕하는게 이해가안됩니다.
물론 작량감경등 판사 재량권도 어느정도 존재하나 그 재량권도 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2. 법을 까는 사람들
법은 만들어진 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강력해지면
다른식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럼누구를 까야할까.
1. 법 만든사람을 까는겁니다.
법은 누가 만드는가? 국회나 행정부에서 만듭니다... 만 형법같은경우 주로 국회에서 만들어질겁니다. 국회의원을 깝시다
2. 그 법 만든 사람이나 강력하게 못바꾸는 사람들을 뽑아주는 사람들을 깝시다
누굴 까냐구요? 국ㅋ민ㅋ 이요-_- 솔직히 다 자업자득이죠-_-(저는요? 우리나라 법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한줄결론 : 투표를 잘합시다..
ps :문제는 형법 강력하게 하는걸 국민은 크게 원하지 않는지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는 사실 저는 별로 본적이 없네요.. 솔직히 말해 다수는 그냥 그떄 화내고 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경제를 살립시다 하는거보니 다수 국민들은 법이 강력해지는것보다 경제 좋아지는걸 원한다고 봅니다..
ps2 : 솔직히 고등학교때 경제하고 법은 필수로 수박 겉핧기 정도로 라도 배워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리는 없겠죠 여기서 수박 겉핧기라는건 현재 선택과목인 경제와 법과사회(최근 정치와 합쳐졌죠 아마?) 정도는 수능 필수과목화 해야한다고 보는데 국사도 수능필수가 아닌마당에 안될꺼야 아마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