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 세 놓으면 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 한답니다.

[반댈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1&sid2=260&oid=008&aid=0003...

이건 뭐 국민생활 전반을 통제하는군요.

세금과 함께.

[왜요]

찬성일세!

[....]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 상업시설은 상가 1실이라도 세금 다 거두는데.. 집도 결국 가게처럼 세를 받는 건데 당연히 해야죠.

[ㅇㅇ]

전세 돌려줄 돈이고, 은행 이자는 2프로대인데 전세가 남아날까요? 외국처럼 다 월세로 가는 가속화가 되겠죠.

[....]

기본적으로 전세로 인해 투기가 가능한 구조가 되었구요.
이제는 집값도 양분화 될꺼에요. 외국처럼 도심에 인프라를 갖춘 지역은 더 비싸지면서 월세도 아주 비싸지는 구조가 되고 나머진 구매 가능한 가격으로 내려오는...
개인적으로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나마 남아있던 전세도 다 월세로 바뀌겠네요.
월세도 부가세 10% 붙어 올라가구요.

[그게 어때서요?]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한 법안인데요?
설마하니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넘쳐나는건 아닐테고요.
2~3억도 안되는 집에 살면서 종부세에 거품물던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생각나네요.

[...]

국민 생활 통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 같은데요.

[과연]

현재도 집주인이 전세 놓으면 ... 바보라고 하는데

전세 놓을까요?
월세로 돌리고 세금만큼 월세 올리겠죠.

아파트 한두채가 아니가
정말 소규모 방 1칸, 2칸짜리 주택들도 포함되면 ... 볼만하네요.

[태양의빛]

찬성합니다. ^^ 이로써 부동산 정책이 투명해지는군요.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거구요.

[하는게 낫죠]

세입자들도 소득공제용 영수증 신청하면 집주인은 소득 못 숨겨요
결국 세수 늘려서 나라 좋은일 하자는건지는 몰라도
거둬야 되는건 거둬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