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기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정확한 법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돼지맘 조회수 : 736
작성일 : 2014-01-08 14:29:17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1항 1호~7호,, 생략

8호 요약 :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경우 1%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6억 이하 일경우 2%

               주택의 취득가액이 9억원 초과일경우 3% 를 적용한다

문제의 조항이 요 조항인데요.

지방세법 제11조 제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에서

 

예를 들어 10억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 계산법입니다.

제1안)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자체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10억원의 주택이므로 9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인 3%로 하여 납세의무자는 둘로 한다(홍길동외 1명)

제2안)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 그 뒤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했으니 10억의 50%인 5억을 과세표준으로

여 취득세율은 각각 1%로 계산하여 홍길동외 1인으로 한다.

 

문제의 조항의 해석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는 어느게 맞을까요?
IP : 210.99.xxx.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4.1.8 2:37 PM (203.152.xxx.219)

    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저도 취득해본 결과
    취득지분이 있잖아요. 지금 원글님은 5:5로 나누셨는데...
    어쨋든 취득지분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5:5로 공동명의 할경우엔 5억씩에 대해서 1프로씩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2003 옷 안감에 달린 상표가 피부에 닿으면 너무너무 가려워요. 4 ... 2014/02/16 2,565
352002 미팅파티 후 남자의 태도 평가부탁드려요 3 hsueb 2014/02/16 1,501
352001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얘기하는 사람.. 13 잘 알지도 .. 2014/02/16 3,145
352000 성격은 쉽게안변하는 것같아요 4 그린tea 2014/02/16 1,395
351999 전화기가 물에 젖었는데요ㅜㅜ 2 우리탱고 2014/02/16 446
351998 이거 뭐 염전 소금(노예 노동)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하나 싶군요.. 2 우리는 2014/02/16 773
351997 비싼옷 사고 싶은 전업주부인데요 67 새내 2014/02/16 15,756
351996 총알오징어 어디서 구매하나요? 아시는 분 2 망고쪼아 2014/02/16 1,269
351995 패키지여행 단상 16 .. 2014/02/16 4,566
351994 새로 산 브라 땜에 속상 하네요. 5 ppory 2014/02/16 2,052
351993 그냥 걷는게 취미인데 이동위치 지도로 표시해주는 어플 있나요? .. 6 .. 2014/02/16 6,118
351992 사십대 초반..왜 이리 체력이 달릴까요.. 7 체력 2014/02/16 2,730
351991 응답하라94 볼 수 있는 안전한 데 있나요? 1 ... 2014/02/16 678
351990 회사보유분오피스텔 전세계약 1 저도 오피스.. 2014/02/16 916
351989 단추구멍,주머니 입구,카라뒤쪽에 가죽트리밍이 있는데 드라이 받아.. kjh 2014/02/16 431
351988 노트북이냐 올인원 피시냐 고르기 어려워요 6 ... 2014/02/16 1,214
351987 핸드청소기는 어떤게 좋아요? .... 2014/02/16 1,253
351986 세결여 이번 주는.. 4 gg 2014/02/16 2,477
351985 브로콜리스프 냉동가능한가요? 1 .. 2014/02/16 920
351984 세결여 송창의네 빌라단지가 어딘지 아시나요? 3 ㅇㅇ 2014/02/16 1,873
351983 미래에셋 박현주 TV 첫출현 3 geee 2014/02/16 1,362
351982 오늘 세결여 진짜 재미없네요 9 세결여 2014/02/16 3,160
351981 외출시 가사 도우미 쓰시는 분들.. 4 2014/02/16 2,543
351980 코스트코 페이퍼타올 1 코스트코 2014/02/16 1,783
351979 오피스텔 계약하러 가는데 주의할 점 6 치맥 2014/02/16 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