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참담하다”는 표현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지방선거 개입·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7일 시청 한누리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석사논문표절 논란과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 사찰 및 자료 요구 등 국정원이 광범위한 정치 사찰과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국정원 K 조정관은 지난해 12월30일 가천대(옛 경원대) S 부총장을 방문, 표절시비 상황 등을 설명함으로써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논란 사실(석사논문 표절)을 유포해 국정원법 9조2항 2호 및 제18조를 위반했다.
K 조정관은 특히 S 부총장에게 가천대 길병원 비리사건을 언급한 뒤 국회도서관에 비치돼 누구나 입수할 수 있는 논문을 굳이 자신에게 제출하도록 요구, 학교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석사논문 표절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 등이 핵심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는 결국 지방선거의 쟁점현안 한가운데 국정원의 개입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K 조정관은 지난해 11월에도 시청 자치행정과를 찾아 기술심사팀장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김모 팀장의 진급 시점과 현 근무처를 확인하는 등 인사정보를 수집, 국정원법 3조를 위반했다.
특히 이 시장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시민주주 버스기업’에 대한 자료를 일자리창출과에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공문으로 요청할 것을 요구하자 결국 단순 통계만을 받는 등 직권남용과 직무 외 정치사찰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 조정관은 지난해 11월에도 자치행정과에서 공사 및 용역관련 수의계약의 모든 현황자료를 요구하고 수의계약 한도금액 및 선정절차 등 수의계약 시스템 전반을 질의했는데 이는 국정원법 제11조·19조 위반이라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이다.
언급한 내용들에 대한 증거 제시 여부에 대해서는 “팩트를 정확하게 제시한 것이고 관련 공무원 진술서 등 문서를 확보한 상태”라며 “특히 심각한 사례인 가천대 논문표절 건은 국정원 K 조정관과 직접 통화까지 했다. 녹취록도 있다”고 확인했다.
자신과 사이가 틀어진 친형이 “국정원 K 조정관에게서 시장 주변에 간첩이 50명 이상이라 수사 중인데 추석 전에 이 시장까지 수십명이 구속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 사실을 언급하며, 가족사 문제에도 국정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였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문병호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는 “1조원의 국민 혈세를 쓰는 기관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 가장 큰 불법이지만 일상적으로 기관에 출입하며 인사·행정집행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개인문제까지 개입한 것이 오늘 확인됐다”며 “국정원이 정말 제정신인 것인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국정원을 방문해 정확한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등 당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태년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국정원이 전방위적인 정치개입을 통해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을 오늘 확인했는데 이는 야당 인사를 낙선시킬 목적”이라며 “지난 대선과 형태가 다르지만 불법행태인 것은 분명하다. 국정원 불법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열거한 사실들은 우연히 발견된 사안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참담한 심정”이라며 “언급한 내용 외에도 광범위한 정치사찰 및 직·간접적 선거개입이 이뤄졌을 것이다.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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