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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최고의 문제는 불통의 이미지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였고, 그로인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야권과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건 희망이었고..들으면 들을수록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대통령의 첫 신년기자회견을 보니 자신의 주장과 정부의 정책이 무조건 옳으니 이를 비판하는 세력은 정당하지 못하며, 법을 어기는 불순세력이라 엄정하게 다스릴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1.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든 것이 철도파업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는데 무슨 대화가 필요하냐면서, 기자의 불통의 지적에는 누군 든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철도민영화에 대한 국민과의 대화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노사정이 만나 대화로 타협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노사정 타협의 지시를 왜 못했는지, 또한 유럽방문 당시 공공부분을 개방하려고 하니 투자를 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저 같은 자영업자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내수를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의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것인데, 이번에 ‘외촉법을 정부에서 여당에 통과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촉법은 국민이 알기로는 대기업의 자본특혜와 기업의 문어발식 확정을 막고자 만든 법인데, 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외촉법을 통과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공약에서 국민과의 약속인 경제민주화는 할 생각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경제민주화에 전도사란 김종인 당시 캠프위원장을 내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내수가 살려면 서민들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하는데, 서민들 주머니가 먼지 밖에 없으니 소비를 하겠습니까, 또한 올해 새해 벽두부터 수시로 오르는 가스, 전기, 등등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 되었습니다.그렇지 않아도 고물가로 죽을 지경인데 내수가 살아날까요?
이명박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을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과 규제완화를 수차례 정책을 내 놓았지만 그 해택은 고스란히 대기업에 돌아갔고,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경제양극화로 기업양극화와 서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 해진 것을 모르는지 정말 답답하군요.
내수가 활성화 되려면 서민들의 삶의 여유로워져야 해야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내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3. 부동산정책은 아고라 선대인님이 할 말이 많을 실거고,
창조경제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것은 작금의 정부의 행태를 보면 범칙금으로 정부의 재정을 충당하려는 것 같습니다. <교통위반, 흡연, >등등 너무 만흥 규제로 법칙금을 위한 정부로 생각이 됩니다.
4, 역사교과서에 대해 좌도우도 아닌 교과서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뉴스타파에서도 밝혀졌듯이 저자들도 누구에 의해 자신과의 무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하였고, 학자들 또한 “친일, 독재미화”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가 채택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또한 전국의 2천여가 넘는 학교들이 교학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전국의 3개 학교만 채택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5, 국정원 대선개입사태는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므로 재판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석기 사건은 왜, 재판에 계류 중인데, 통합진보당을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참하면서 까지 당 해체 지시하셨는지.
박대통령의 연설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영세자영업을 위한 방안보다 대기업과 토목건설업자를 위해 규제를 풀어보자는 식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양극화 해결 방안도 보이지 않네요. 결론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실망뿐이 신년 기자회견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