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한 국정원 개혁안, 관권부정선거 염려 안해도 되나

[as]

[논평]미진한 국정원 개혁안, 관권부정선거 염려 안해도 되나

김용민 기자  |  yongmin.kim@kukmin.tv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3033

[as]

결국 관건은 법 제도의 문제를 떠나, 지난 대선 명실상부하게 국정원의 선거개입의 수혜를 입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것을 준수할 자세가 돼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본인들은 그렇다고 말하는데 진정성을 입증할 여러 방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대선 선거개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된 책임자에 대한 엄벌에 나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지난 대선의 관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게 덕을 입었고, 지난 대선 총체적 관권 부정을 박 정부가 몰랐다는 것은 허위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6.4지방선거 여당 패배로 표출될 것입니다. 새해, 국정원 개혁법 합의만으로 지난 대선 시비가 모두 끝났다는 생각은 착오입니다. 평균 민심은 사사건건 합의하고 양보해주는 만만한 야당과 거리가 멉니다. 온몸을 산화해 민주주의 역진을 반대한 고

[개혁안이라고]

하기도 힘들다는 기사 봤는데
그리고 수사,특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제 선거결과를 어찌 믿나요]

이명박때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도 도지사 선거할때부터 야금야금 부정선거에 손댔을 것으로 정황상 추정되고. 멀쩡한 철제 투표함을 어설픈 종이투표함으로 이유없이 바꾼 것도 이상하고.. 어어... 설마 그럴리가.. 하다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지난 대선 막판에 투표함 감시 철저히 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어느 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인터뷰에서 '공정한 선거를 선관위와 여당, 정부의 양심에 맡긴다' 이런 안일한 소리를 해서 급 불안하더니........... 앞으로 선거가 어찌 공정하게 치루어질까요? 이미 어용 방송 신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지지도가 60% 어쩌구 하는 불을 다 지폈는데... 민심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대통령 하야를 외쳐도 상관없이 콘크리트 지지율로 여당 연승이라고 나올게 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