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교육 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방과후 돌봄학교'가 실제로 희망 학생의 18% 정도만 수용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은 2일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방과후 돌봄학교'의 이행이 공약대로 시행되지 않는 실상을 학부모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폭로했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취학통지서와 함께 제공된 자료에는 1·2학년의 경우 오후 돌봄 서비스의 대상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좋은교사는 "이는 실현이 어려운 목표"라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수는 전국적으로 15만9737명이고 교육부 자체 수요 조사에 의한 올해 참여 예상 학생수는 45만4000명으로 약 284% 증가가 예상되지만 예산 확보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272억원에서 올해 446억원을 편성했다. 164% 증액된 것이지만 이는 학생수로 보면 전체 초등생의 6%, 1·2학년의 18%에 해당하는 약 2만572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좋은교사는 "순수하게 1·2학년만 대상으로 운영한다 해도 18%밖에 수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전체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43.5%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맞벌이 가구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래 공약에서는 돌봄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했지만 지난해 10월 발표된 교육부 보도자료에는 그 내용이 사라진 점도 문제 삼았다.
좋은교사는 "공약에는 분명히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비롯해 급식,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하는 것으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그 이후 방과후 프로그램과 무료 급식에 대한 이행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좋은교사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이같은 사실들이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신학기 초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수용된다고 알고 있던 학부모들이 다 수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은 자칫하면 교사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조속히 1·2학년 돌봄교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곧 있을 신입생 예비 소집 때 교육부 차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필요하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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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교육공약 또 파기-방과후돌봄학교 희망자의 18%만 혜택받아
집배원 조회수 : 1,651
작성일 : 2014-01-02 21:17:42
IP : 59.3.xxx.20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럭키№V
'14.1.2 10:58 PM (119.82.xxx.49)니 유언비어 유포했으니 처벌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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