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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안부 문제에 일본이 뻔뻔한 이유가 있죠.

박정희가 나쁜놈 조회수 : 1,066
작성일 : 2014-01-02 09:09:49
한일기본조약 청구권 부분에서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엄밀히 이야기 해서, 위안부 징용 징병자 대상의 보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하지 않을까요?

박정희 유신정부가 일본에게 돈받아서 (그것도 필리핀보다도 적게 받았음) 국민 개개인 배상은 하나도 안했죠.
금전적 배상은 놔두고 도덕적 책임까지 나몰라라 하고 역사왜곡하는 일본놈들도 나쁜놈들이구요.
IP : 76.99.xxx.22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루고루
    '14.1.2 9:38 AM (116.39.xxx.87)

    말아드셨어요 ...그 동네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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