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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철도노조 파업철회 결정…복귀일정 조율중

이명박특검 조회수 : 1,452
작성일 : 2013-12-30 15:58:42
파업 22일째…"현장복귀는 국회 소위 구성 확인 후" 
"지도부, 경찰조사에 응할 지도 내부 논의 후 결정" 
"수서발 KTX 법인 면허발급 무효소송은 예정대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1. 문제의 발단: 12월 10일 

   ktx 수서발 민영화를 위해서 코레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자회사 설립 에 동의함..
  
 (현재는 자회사 설립면허만 받아논 상태.. 그러나 자회사 설립면허에 하자가 있다고 함..
    따라서 철도노조는 이 면허를 무효소송투쟁을 하겠다고함)


2. 철도노조파업 

주말동안(12월28-29일)..철도노조가 민주당사에 들어가 도움요청.. 

여야는  국회에서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 


3. 철도노조 파업철회 (12월 30일)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결론:  새누리당이 토요일10만명 촛불이 두려웠나봅니다. 
민주시민이 이긴겁니다.  철도노조를 격려해주십시오 


자회사설립이 민영화인 이유는 설립면허증의 내용을 보세요~



바그네정부가 민영화 철회를 할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지켜봐야할것입니다. 




IP : 14.37.xxx.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cean7
    '13.12.30 4:05 PM (50.135.xxx.248)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위해 노조가 결단을 내렸나보네요
    이젠 민영화허가취소를 위해 한번더 힘을 모아야겠죠

  • 2. 변호인노무현
    '13.12.30 4:15 PM (115.139.xxx.148)

    면허취소가 안된다는건 개뻥이라네요.. 면허취소 된데요..

    역설적으로 민영화라는 증거는 양도가능한 등기부등본이라는 거라네요..
    인터넷에 사진도 나온데요..

    민영화아니라는 사람들 이거 보여주면 된데요..

  • 3. 맞아요..
    '13.12.30 4:19 PM (14.37.xxx.9)

    면허취소 가능합니다.
    네..민영화 증거 사진 올려두었습니다.
    민영화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 4. 순서
    '13.12.30 4:23 PM (112.144.xxx.94) - 삭제된댓글

    철도노조가 민주당사에 들어가 도움요청
    토요일 10만이 모여서 민영화반대 지지
    오늘 민주당의 철도민영화 방지 조직을 제안
    그 제안을 새누리당이 승낙한 시늉을 했고
    앞으로 조율과정이 남았고..
    앞으로 지켜 봐야죠
    다른 꼼수로 민영화 할지 모르니까

  • 5. rlaantjddl
    '13.12.30 4:33 PM (124.50.xxx.131)

    변호인님... 딴건 몰라도 김무성이 그건 확실하게 말했어요.
    면허취소는 없다고... 합의서에...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둘이 다른 해석 내놓는거네요.
    각자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다가 나중에 니가 그랬네 아니네..이문구는 그게 아니네 했던게..
    이명박때부터 몇번 있었어요.민영화는 안할건데 면허발급취소는 없다.. 참 모순적이죠.
    얘네들은 민영화란 면허발급과 상관없다는거고..

    노조측은 민영화 안한다고 하는것은 면허발급 취소를 의미환다라고 생각하는거네요.
    지금 서로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같아요.노조 징벌은 할거고 조계사에 민노총에 경찰 병력
    강화하는것보면 조만간 간부들 체포영장 발부 받아 체포하면 게임 끝입니다.
    국회소위( 합의체 구성하나 했다고 다 해결난듯이 파업철회하는것도 실질적인 항복이고 )
    만ㅈ들자고 합의한것 말고 실질적으로 달라진게 뭐 있나요??

    노조법집행은 할거고 발급면허취소 안할거고...
    노조는 노조대로 총파업은 계속 할거고... 앞으로 국회소위가 어떤 활동을 할지 모르지만 ,
    일단 기구 하나 만들하 합의한게 마치 전부 20일 까이 파업을 하게 한 원인이 해결된듯이 언플하는데에
    국민들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근본문제는 해결된게 아닙니다.
    해결하자고 위원회 하나 만들자 한게 전부 입니다.
    올해 예산 처리가 오늘 마감입니다.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살펴봐야죠.
    민주당은 참 ....새누리에서 다루기 쉬운 야당이란것은 확실합니다.

  • 6. 변호인노무현
    '13.12.30 4:37 PM (115.139.xxx.148)

    rlaantjddl//
    그래서..본질은....이런 소소한것보다..
    이명박특검으로 이명박근혜를 한번에 보내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거예요..

    저들의 사유화놀음은 계속될테지만..
    아킬레스만..확실히...손보면...

    1타3피로 보낼수 있다고 합니다..

  • 7. 민영화반대
    '13.12.30 4:39 PM (175.123.xxx.53)

    앞에서도 댓글 달았지만,
    저도 이번 합의가 미심쩍어요.

    김무성과 박기춘이 서로 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이 불안합니다.

    민영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한 합의가 아니라
    왠지 꼼수로 보입니다.

    김무성은 노조 무력화를 위한 꼼수로,
    민주당도 왠지 뭔가를 했다는 명분 쌓기 위한 시도??

  • 8. 그러니까요.
    '13.12.30 4:41 PM (124.50.xxx.131)

    승리운운 하면서 느슨해지면 안됩니다.
    저들은 보수 장기집권에 공공부문 민영화에 촛점을 두는 집단이라
    언제 어느때 우리 뒷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해방후 혼란기 같아요.무정부상태에 깡패공권력만 남은....
    국민의견 수렴으로 정책활동을 하는 정권이 아닙니다.
    이명박 4대강부터....

  • 9. 민영화반대
    '13.12.30 4:41 PM (175.123.xxx.53)

    저도 부정선거, 이명박 특검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 10. 느슨해지면 안됨..
    '13.12.30 4:51 PM (14.37.xxx.9)

    토요일마다 시청 집회는 계속 열리는것으로 알아요.
    계속해서 지켜봐야됩니다.

  • 11. 민영화반대
    '13.12.30 4:57 PM (175.123.xxx.53)

    변호인님,
    앞 글에 왔다갔다 하며 댓글 달고 있습니다. ^^

    국민들이 두눈 부릅 뜨고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촛불을 들어야지요.

  • 12. 그리고
    '13.12.30 5:06 PM (14.37.xxx.9)

    저 설립면허는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노조가 반대하고..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는 무효입니다.
    저건 실체가 없이 단순히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해요..
    당연히 법적 무효입니다.

    저게 취소가 안되는것이고.. 이미 민영화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들이 고의적으로 퍼트리고 있으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13. 그러니까요.
    '13.12.30 5:12 PM (124.50.xxx.131)

    청와대나 새누리나 취소할 의향이 없다잖아요.
    여기서 혼자 북치고 무효고 취소가 맞다고 해봐야 안먹힌다고요.
    부정선거고 이명박 감옥,박그네 하야라고 백날 외쳐대봐야 듣는척이라도 하냐고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고 투쟁해야지....

    우리가 맞다고 하고..승리다라고 해도 그건 공수표에 불과 합니다.

  • 14. 짝짝
    '13.12.30 7:17 PM (223.62.xxx.118)

    정리..감사합니다.
    면허취소 되야 한다고 봅니다. 건드려야할 것들은 안건드리고 지롤하네여. 이승에서 반듯하게 처벌 받고...지옥에서 저승법에따라 다시 한 번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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