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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준비금은 조삼모사…우린 또 속았다

여성대통령 정부에 조회수 : 715
작성일 : 2013-12-30 15:11:51

-지금도 집에서 용돈 타쓰는 장병 많은데

-따로 적립까지 하면 가계 부담만 증가

-월급 2배인상 공약 실현도 불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앞에 사과해야

사병들의 월급을 2017년까지 2배로 늘리고 이와 별도로 전역할 때는 희망준비금이라는 이름의 복무보상금을 주겠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준비금을 따로 주기는 어려우니까 병사의 월급에서 일정 부분 떼어 내서 적립을 했다가 전역할 때 몰아주는 방안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죠..

 

지금 고생하는 사병들 월급이 얼마나 되죠?

◆ 이등병이 현재 9만 7800원 받고 있는데 내년에 이것이 15% 정도 인상이 돼서 11만 2500원을 받게 됩니다.

여성들 스타복스에서 1일 알바하면 받는 금액과 동일하죠

◆ > 그런데 현재도 봉급이 충분하지 않으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

 

이게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따르면 5년 동안 매년 20%씩 인상해서 2배로 올리겠다, 100%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15%에 머무르니까 조금 부족해요.

 

이렇게 사병봉급 인상 공약도 불투명한데 희망준비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이제 와서는 봉급의 30% 내지 50% 떼내서 적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속은 것이죠.


◇  일단 월급 부족하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군대 나갈 때 또 그나마 너무 빈털털이로 나가는 게 안쓰럽다 해서 나가서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게끔 목돈 만들어주자 하는 의도로 공약했던 게 희망준비금인 거죠

그렇게만 해 줄 수 있다면 좋죠. 그간에도 우리 사병들의 봉급이 너무 적어서 2배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여야 모두 지난 대선 때 있었고 또 국방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준비금까지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냐는 고심이 있는 겁니다. 

재원 마련이 결국 생각하다 생각하다 안 되니까 지금 국방부가 논의하고 있는 건 매달 사병 월급에서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를 떼내자, 그래서 적금 들듯이 적립을 했다가 100만원 내지 200만원으로 목돈으로 만들어서 전역할 때 그걸 희망준비금으로 주겠다, 이런 안이 지금 유력하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글쎄 이거는 그야말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고 또 조삼모사라고도 할 수 없는 아주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병들의 봉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용돈으로도 부족해서 집에서 타다 쓰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사병 봉급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공약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따로 떼어내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집에서 계속 돈 타다 쓰라는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애시당초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지난 대선 때 그렇게 공약을 했을 때에는 사병 봉급도 2배로 올리고 또 그것으로 복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복무 보상금으로 희망준비금을 마련해서 전역할 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와서 당시에는 왜 그런 공약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고 또 현재는 왜 지킬 수 없게 됐다는 것인지 그 사정을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명백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 지급하겠다고 했던 공약도 다 파기하고 말았는데

 

차라리 연금을 지급하세요. 말도 안되는 군복무가산점 들먹이지 말고. 전 장병의 몇 프로나 군가산점이 필요한지. 지애미 딸들부터 군대에 보내봐라.

 

정리해보면......그냥 아무 말 안했으면 이등병이 9만 7800원 받는데 15% 정도 인상 돼서 11만 2500원 준다 해 놓고 거기서 30-50%를 희망 준비금으로 떼면 78750-56250원을 받는거네. 뭐 나중에 전역할 때 모아서 준다지만 당장은 월급이 깎이는 셈. 국방부는 군인들에게 나중에 더 준다며 당장의 지출을 줄이고 그 쌈지 돈 모은 돈으로 이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수익 사업 벌이겠네? 상조회사들은 저런 식으로 하다 자금 빼돌리고 파산하던데 국방부는 적자나도 세금으로 메꿀수 있으니 땅 집고 헤엄치기 사업이군..

 

그래, 사병 월급을 깎아서 희망준비금이니 뭐니 하는 걸 만들어라. 초등학생 용돈 수준으로 받는 돈에서 더 깎는다 해도 감내하겠다. 대신 군 가산점을 부활, 확대시켜라.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해라. 이렇게만 한다면 초등학생 용돈이라도 감사히 받겠다.

IP : 211.171.xxx.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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