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1229170406174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에 '필수공익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직권면직'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뽑아들었다. 불법파업에 대해 국가가 '해고'라는 최후의 응징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 하겠다는 것이다.
서승환 장관은 29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해 "직권면직 입법에 관해 법리상 문제는 없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81년 미국 관제사 노조(PATCO) 파업 당시 레이건 대통령 이 1만3명을 집단해고 한 사례를 참조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관제사 노조가 근무시간 축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48시간 내 복귀 명령을 내렸다. 48시간이 지나자 업무에 복귀한 10%를 제외한 모든 인력을 해고했다. 이와 동시에 평생 어떤 공직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측은 "관제사 노조 해고는 공항과 전력, 가스 등 부문에서 직권면직이 가능한 법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직권면직이 현실화될 경우 코레일이나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노조는 물론 민간항공사의 조종사노조도 '합법적' 해고 대상에 들어간다. 민간 대기업 정유사와 통신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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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말도 하지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손자르고 발자르는 정치
노동부 등과 협의…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 추진하겠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업장인데 왜 민영화하는데??
향후 수도 가스 전기 공공부문 파업을 못하게 하고 처먹겟다는 말과 다를바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와대 유신 잔당 본당 닭대가리와 기춘대원군의 합작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