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파업 참가자 '전원 해고' 입법 추진키로
징계절차 거치지 않고 해고하는 직권면직법 추진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6615
이런 기사를 보면 박근혜의 유신 회귀 전략이 잘 드러납니다.
독재정권 시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노동탄압국으로 낙인찍혀 있었습니다.
노태우에 때에 조금씩, 김영삼 때 "세계화"의 일환으로 조금씩 개선이 되어 나갔습니다. 물론 1996년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사건 같은 커다란 퇴행적 사건도 있었지만요.
김대중 노무현 때는 아이엠에프 사태, 수구 세력의 발목잡기, 진보세력 스스로 신자유주의 "대세"에 투항하기 등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름 대로 정부가 조금이라도 덜 후퇴시키려고 노력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때부터 후퇴하던 우리 나라 민주주의가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빠른 속도로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