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하면 정부는 어떤 이익이 생기나요

[***]

 공기업은 발란스를 제로에 맞추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흑자가 많이 생겨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럼 정부가 부르짖는 민영화를 하면 국민 말고 정부에는 어떤 혜택이 생기는지요?
이권을 챙기나요.

좀 더 알고 싶어서 올립니다.

[ocean7]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729328&page=1&searchType=sear...
명박이가 수서땅보유..그형님도 보유
명박이가 대선 국정원 댓글 지원해줌.
박근혜 보은으로 수서ktx역 민영으로 조기개통.
주변지역 개발호재.. 인근땅값 폭등.그린벨트 해제
계속 오름.. 국토부 관료중 땅사둔 놈들도 수혜.

2차 수혜
수서법인 CEO.임원. 한자리 돌려가며 차지함.
흑자회사라 보너스. 배당 두둑.

3차수혜
코레일 분할민영화후
각 자회사 CEO.임원 .돌림빵으로 내려옴. //

이런 글이 있네요
고로 정부가 아니고 이익단체정도로....

[....]

민영화를 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생기나요?
민영화를 하면 정부의 부채를 줄일 수 있죠. 인수한 민간 기업이 가져가니까요.
그렇게 되면 세금을 증세할 필요도 적어지죠. 부자 감세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정권은 민영화를 하려고 하고 진보정권은 민영화에 소극적이죠.
왜냐하면 보수정권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진보정권은 큰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인데
작은 정부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그 대신 기업들의 무한경쟁을 통해 강자는 살아 남고
약자는 도태되는 정책이 보수의 가치관이고
큰 정부를 통해 세금을 늘려서 복지를 키우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진보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진보정권 싫어하죠.
암튼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보수정권은 민영화를 시도합니다.

[그들의 공개적 주장에 따르면]

경쟁을 도입해서 효율적 경영을 하게 되면 모두에게 이익이랍니다. 우선 정부로서는 적자를 줄일 수가 있구요. 적자를 메꾸는 데에 들어가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곳에 그 돈을 쓸 수가 있겠지요.

반대측 중에서는 정부가 노조 길들이기 진보세력 길들이기를 하려고 이번 기회에 철도노조를 본보기로 완전 족치려 한다고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냥 지들이 부정축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느데, 왜 외국에게 먹히고 미국한테 주권파는 짓까지 하냐는 점은 좀 미스테리합니다.

[민영화하면 정부 부채 줄인다??]

명목은 그렇지만 절대 줄어들지 않고요. 세금 증세도 쥐닥정권에선 간접세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세금 증세안한다는 거짓부렁에 넘어갈 필요 없어요.

원래 자본주의 경향상 자본 우위를 두는 공화당쪽은 작은 정부 이런 얘기가 맞지만
미국 사회도 현재 신자본주의 영향땜에 오히려 민영화를 통한 양극화 조성이 보수 내지 수구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 정책 반영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작은 정부를 지금의 수구정권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쥐닥정권이 민영화 시도한다는 건
단견적이고 그 이면엔 비자금 조성 금권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노태우때부터 시작한 국정 전략개발사업은 다 그 맥락이랍니다.

쥐새키때 작은 정부한다고 해놓구 오히려 다 팔아먹고 공공기관부채능 오히려 훨~~씬 늘어났답니다.
이게 민영화의 실체죠.
작은 정부?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경찰은 내년에 훨씬 많이 채용한답니다. 공무원 수 줄이고 어쩌구 허울은 작은 정부라면서
지 청와대 용병은 훨~씬 많이 만들어서 견찰화하려는게 쥐닥이 말하는 이른바 민영화라는 거죠.

[ㅁㅁ]

현정부의 민영화추진은 보다 심플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민영화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커미션(블랙커미션이죠)이 들어올것이고
이돈을 사용해(선거 등에)향후에도 계속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집권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활동입니다.

[민영화하면 정부 부채 줄인다??]

그리고 가스서부터 시작해서 전기 모든 공공요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세금 증세안되었다고 공공요금 올리면서 작은 정부 실현하고 있는 보수정권이다?라고 자랑질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공공요금 올리면서 아무래도 안되겠다 부채 많이 있으니 팔아야겠다 이렇게 민영화시켜서
민영요금되면 오히려 몇십배 더 올라가는 거 뻔히 아는데??
누가 공기업 부채를 만들어놨는데??
이른 바 보수수구정권 쥐닥이 그렇게 만들어놓구서 오히려 민영화로 부채갚겠다? 지랄을 하세요.
그리고 전기요금 경우도 누가 과소비를 하는데요? 부자인 대기업의 펑펑 전력낭비가 문제되었는데
대기업 전력낭비분을 일반 가정요금 인상으로 전가시키고
그거 마저 뭐라고 하니 오히려 전기 물에 의료까지 민영화시켜서 부채갚고 대기업을 위해 부자감세까지 해주고 어부지리로 일반 서민들 감세까지 해주겠다?? 쥐닥이나 고개 끄덕일 소리죠.
그래서 일반 국민이 철도 부산까지 편도로 30만원씩 주고 가면서
아~~ 세금 증세 안되는 작은 정부라 넘 좋다~~ 이럴까요?
허리띠 졸라매 고혈까지 짜내는게 신자본주의 양극화의 본모습이고 쥐닥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천조국 이야기 아시나요...
이웃나라 일본이 천문학적인 빚으로 조만간 몇년안에
자본 다 까먹고 부도나기 직전인 상황이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상태긴 하지만 그쪽은 기축통화--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라서 버티죠

우리나라도 지금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새로운 천조국으로 등극했죠
아이엠에프때 같은 부도 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방만한 경영을 해서 빚만 쌓이는
정부기관부터 정리해야 할걸요
세금도 증세....해야만 할거예요
국민이야 당장 철도원들 일자리 짤리고 철도요금 늘어나는것만 눈에 보이겠지만
나라를 경영하고 살림 꾸리는 정부 입장으로선 통합적으로 봐야죠
저도 물론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줏어들은바로는 우리도 많이 위태위태 해요

[참맛]

참고요~

http://www.nosalektx.com/

[112.152님]

철도 방만 경영은 전혀 근거없는 흑색선전이니 이거부터 짚고 나가고요.
정부기관 부채를 만든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배책임을 묻는 식으로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댓통이란 자리가 함부러 불법 허수아비를 앉힐 수 없는 거예요.

나라를 역영하고 살림 꾸리는 정부
김영삼때 봐요? 누가 아엠에프를 만들었는지/
그때 신경식인지 뭔지 이새키 경제부총리하면서 잘못된 경제정책 해놓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봤어요.
그래서 김대중시절에 결국 여러 우량기업과 공기업 민영화로 부채 청산을 했던 거고요.

지금 천조 어쩌구 하는거 누가 발생시켰는데요.
분명 쓴 새키들이 있으니 나라빚이 늘었겠죠? 개인 썼나요? 국민이 썼나요??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무조건 국민이 다 뒤집어쓰고
정부론 통합??
통합시킨ㄴ데 새로운 부채 이자만 한해2000억되는 수서발민자회사를 따로 만드나요?
이게 통합하는 정부로서 오히려 새로운 회사만든게 통합인가요?
무조건 정부가 한다고 옳은 일이라는 착각을 말고
유승민
하다못해 친박이라고 일컫는 유승민 야가 오늘 뭐라고 지껄였는지라도 살펴보고 글 올려줘요.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들었죠?
그럼에도 가계대출 방만경영의 본보기 주공 민영화얘긴 없어요.
얘네 주공 부채는 몇십조는 저리가라예요.
철도가 그동안 얼마나 노태우 이후 비자금으로 만들고 쥐새키 오세훈이 만든 부채를 갚아나가느라
경영 효율화를 펼쳤는지 찾아보면 단박에 알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위태위태는 일단 주공의 건설 가계부채만 조종해도 가능해요.
그럼에도 안하는 건 토건족과 대기업을 위해서죠.
그러니 증세안한다면서 모든 공기업민영화로 서민들 쪽박채우고
난 세금 증세 안했으니 책임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에요.

[그리고]

닥정권이 6개월만에 한국은행에서 67조 대출을 받았네요.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 돈이면 모든 적자 공기업도 다 해결하는데...
정부가 통합한다는 말 자체도 민영화안한다는 말도 자회사등기본에 매매라고 문자까지 넣어있는데 아니라고 잡아떼는 이 정부에 그만 놀아나고
왜 위태위태한지
누가 위태위태하게 하고 있는지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지 구분해주기 바래요.

지금 을사오적 이완용이보다 더 못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겠다고 일진회장이랑 서로 경쟁한다고 먼저 왜놈에게 병합제의까지 한게
이완용이죠.

논리도 없으니 무조건 철도노조 범죄자로 낙인찍고
잡아서 민영화문제를 해결하자는게 지금 쥐닥에 궁리예요.
그나저나 67조를 6개월만에 누구한테로 갔을까???

[방만경영은 바로 쥐닥정권]

쥐닥 도대체 6개월만에 67조를 대출받으면 나머지 4년반동안 얼마나 빚을 져야 멈출까요?
국가 도산
제2의 채무불이행까지 와야 멈출까요?

방만경영 얘기할 거면
쥐닥부터 민영화시켜놓구서 얘기하죠.

[음]

저는 증세안했으니 책임없다 한적도 없고요
철도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이 지도부에 없다 한적도 없고요..
지도부도 책임져야지 왜 안집니까

단지 우리나라에 지금 빚이 많아서 위태로우니
일개 시민으로서 느끼는건
거시적 관점에서 노사가 힘을 합해 대화를 많이 해서 대화로 적자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싶어요
한번 딱 마주보고 앉아 담판짓고 이런거 말고요
북유럽어느나라에선 노사정이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 대화해나가면서
의견도 주고받고 서로의 입장도 알게되고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중지도 모아보고
그래서 파업이니 그런거 없이 산적한 문제들 잘만 풀어갔다는게 부러울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냥 꿈이겠죠
노조쪽이나 사쪽이나 다.........도대체 대화할 생각들이 없어요
에휴..

전 정치문제랑 엮고 싶지가 않아요 한나라당 안좋아해 그 당에 투표한적도 없지만
민주당이 과연 경제가 얽힌 이런 문제에 무작정 노조만 편들어야 하는지 여부도
좀 납득하기어려워요 과연 대안은 있는지....정권교체가 만사 다 해결해줄것처럼 말하는거 말고요...

[님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쪽은 정확하게 정부예요.
조계사에 들어가서 도법스님 중재하에 중재기구 꾸리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코레일 사장이 대화박차고 나간 거예요.
그냥 양비론으로 보는 건 우매한 짓이에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왜 철도노조가 무임금 무노동 해고를 감수해가며 월급 박차고 거리에 나온지를 알려면 좀더 살펴보세요. 단순히 일자리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노조쪽편만 들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여당은 왜 쥐닥말만 듣나요?
경제를 보려면 제대로 보고 이야길 하세요.

대화로 풀 수 없게끔 만든게 누군지를 보라고요.
대화 좋죠
누가 대화를 단절했는데요?
누가 대화자를 범법자로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대화로 풀자고 노조가 요구했는데 사측에서 거부했죠
왜냐고요? 이건 경영문제니 노사합의대상이 아니다라면서요.
파업시작한후 지난 15일까지 노조측에서 대화하자 협상하자 카드 내밀어도 정부에선
전혀 상대조차 안해줬어요.

이래놓구 대화를 누가 안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님이 착각하는게 있는데 경제문제 근로조건 개선이었으면 이번에 국민들이 그만큼 지지 안한답니다.
이건 국민 국가의 공공성과 관련있는 문제예요.
그러니 쟤넺들이 불법파업이다란 말도 말은 돼죠. 근로조건과 관련없는 노동쟁의를 하니까요.
단순히 일자리 없애고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민자회사하나 더 만들면 취직할 곳만 늘어나죠.

정확히 말하면 철도노조는 공공제에 대한 사유화 민영화에 대해 이야기 하는거예요.
얘네들이 일자리 뺏길까봐 파업한다? 언론에 놀아나지 말아요.
일자리 못뺏으니 억지 법이라도 만들어서 직권면직 어쩌구 지랄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철도노조는 국민을 위해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라고요.

공공요금이 몇십배 오르게 되는데 그걸 막겠다는데 어떻게 정치권에서 얘길 안합니까?
민주당 얘네가 국회의원이 왜 있는데요?

님 논리대로 철도운임비 오르고 그러면 국가부채 줄어들어서 위태위태가 정상화가 될까요?
이건 앞서 쓴 댓글만 봐도 안된다는 거 님도 알겠죠.

그냥 착각하지 말고 삽시다.
왜 타협의 대상으로 공공재에 대해선 예외를 두는지 알고 살길 바래요.
단순히 개개인이 차비 있고 없고 여력없으면 부산 안가면 되지란 걸로 사태나 상황을 해결하지 않길 바래요.

[민영화반대 대안이]

정권교체라고 했나요? 도대체 기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정확히 민영화반대에 철도노조는 면허발급을 취소하라는 거고요.
국회에선 그럼 입법으로도 민영화반대법을 만들자입니다.

제발 노친네 종편에서 떠드는 소리로 민영화문제 아웃라인 잡은 거로 착각하지 말고 제대로 사안을 봐요.
젊은 사람인 거 같은데 평생 그렇게 살면 우리도 필리핀짝 됩니다.

[글쎄요]

전 지금 정부가 어떻게 난제를 풀어갈지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그냥 궁금해요 찬성도 반대도 안하는 그냥 무지한 시민입니다
나라빚이 줄었으면 좋겠고
국민에게 부담이 올수도 있다면 감수해야지 어쩌겠어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대화단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지금 제입장에선 그닥 크게 중요하지가 않네요
자세한 사항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가봅니다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극한의 대치 말고요...
정부도 이런 일반 시민의 생각을 좀 알았으면 더 좋겠구요
아무튼 원글님과는 다른 의견인듯 하니 이만 참견할까 해요
원글님에겐 죄송해요~

[하루정도만]

정부는 민영화를 무슨 개혁이나 하는냥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요 철도 노조 인건비 10%라는데 그거 줄여서 몇십조 부채 털어낼수있나요?언발에 오줌을 싸기죠 낙하산철도 사장 최연혜 사장 연봉이 1억9천이라는데 왜 간부급들부터 솔설수범해서 급여 50%삭감하고 사표들좀 써서 줄이던가

[무지한 시민이라고 피해가지 말고]

국민이라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하길 바랍니다.
전 지금 6개월 67조 빚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제일 궁금하네요

이것도 국민에게 부담이 올 수 있다면 감수해야할 사항으로 가겠죠? 님 입장이라면요?
막연하게 나라 빚은 줄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6개월 안에 67조 빚낸 정권에서 나에게 부담되게끔 하면
부담하겠다라는게 님의 의견인데 이건 민주주의 즉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넘 무책임한 행동아닌가요? 님이야 그 부담 하고싶다면 하겠지만
님의견에 반대입장에 잇는 저같은 사람은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전에 막는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게 옳은 국민의 자세아닌가요?

정부가 난제를 어떻게 풀지 궁금하다고요?
절대 안풀어요. 님처럼 순진하게 국부론적인 시각에서 정부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천만에 그냥 이대로 잡아처넣고 민영화하는 걸로 얘네는 불통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화단절 얘긴 물론 님은 중요하지 않았겠지만 님이 양비론으로 그냥 노조가 대화안한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했기에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궁화호는 항상 제일 만원이랍니다. 매진사례죠.
그만큼 돈 되는 ktx만 다니고 무궁화호는 줄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차비의 문제도 있어서죠.
그래서 벽지에 있는 시골 분들의 나들이는 무궁화시간표 보는게 아주 중요했죠.
국민의 납세하는 이유는 국가가 필요해서랍니다.
국민에게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 역시 차비 걱정없이 다닐 수 잇는 자유도 포함되서겠죠.

적어도 빚때문에 팔아야겟다는 소릴 할거면 67조 6개월만에 빚낸 정권부터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빚때문이라면 새로 빚만드는 2000억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요.
통합이라고 말하는 님 얘기의 어설픈 허구도 느껴야 하고요.

그냥 난 모르니깐으로 한발빼지 말고 님이 주체적으로 이 나라를 만들어보세요.
헌법 제1조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다면 님의 힘을 보여주세요.
민영화반대를 겉멋으로 봐도 논리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난 모르니깐 난 무지하니까로
쥐닥에게 기대지말고요. 님은 1%가 아니잖아요.

[...]

이건 간단합니다.
민영화 = 쥐닥꺼로 사유화.~

[minibombi]

민영화 초기 외국자본 유치 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정부에 큰 성과로 남겠죠.

하지만, 이번 건 처럼 공기업 민영화 변환 시에는 사모펀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맥쿼리 같이)
그럼 걔들은 수익률 내고 치고 빠지는거죠 ㅠㅠ
그럼 또 우리가 메꿔야죠 ㅠㅠ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