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 경찰 차벽 봉쇄 위헌 결정 경찰, 서울광장 전경버스로 둘러싸…시민 통행 제지

ㅎㅎㅎㅎㅎ 조회수 : 1,282
작성일 : 2013-12-29 18:05:20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237361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민의 통행을 막은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민모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경찰의 서울광장 출입 제지는 위헌이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불법·폭력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서울광장에서 집회는 물론 일반인의 통행까지 막은 것은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규모의 불법ㆍ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나 출근 시간 등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오전 시간대에는 일부 통제를 풀어 시민들에게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도록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 제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이 같은 통행제지행위는 엄격한 요건 아래서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경찰법 제3조나 경직법 제2조 등의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충의견을 더했다.

 다만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일시적 통행이라는 개인의 이익에 비해 불법·폭력 집회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우월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민씨 등은 지난 2009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그해 6월 3일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조문하고자 서울광장을 가로지르다 경찰의 제지로 인해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IP : 211.220.xxx.2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정선거
    '13.12.29 6:19 PM (211.108.xxx.160)

    이동흡. 얘 아직도 현역에 있네요.
    반대 의견 낸거 보면 박그네가 이뻐할 만 하네요.

  • 2. ...
    '13.12.29 8:40 PM (211.211.xxx.84)

    오 그럼 이제 그네산성이 위헌이 되는 건가요? 정말 보기도 흉한거 안봐도 되려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9605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26 ... 2014/01/07 5,799
339604 박근혜의 문제 투성이였던 1년 총정리 dbrud 2014/01/07 808
339603 고모라는자리... 13 대문글 2014/01/07 3,409
339602 답답해서.. 1 ㅜㅜ 2014/01/07 1,074
339601 말린 대구, 어떻게 먹을까요? 4 mabell.. 2014/01/07 1,689
339600 제주산방탄산온천에서 공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5 날개 2014/01/07 2,209
339599 상산고도 교학사 불매...한민고만 남았네 4 손전등 2014/01/07 1,560
339598 한빛원전 사망사고, ‘용역노동자’ 목숨 앗아간 비극 2 ..... 2014/01/07 1,141
339597 왁스 나오네요 ㅠㅠㅠ 2 미쳐붜리겠네.. 2014/01/07 2,135
339596 대전 한살림 자유게시판은 여기 1 zzz 2014/01/07 1,182
339595 허리 아파서 쿠션대고 누워있는자세 질문요?? 2 도와주세요 2014/01/07 1,130
339594 장유율하전세 융엔민 2014/01/07 1,339
339593 이특 부친상 조부모상, 다정다감했던 이특 아버지 30 호박덩쿨 2014/01/07 18,345
339592 옷 좀 찾아주세요 (무스탕인데 소매는 패딩) 나나 2014/01/07 703
339591 상산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안한다… 학생들 반대 여론에 철회 .. 2 세우실 2014/01/07 1,406
339590 검도 호구(삭제할게요) 3 복뎅이아가 2014/01/07 1,327
339589 반려견 등록제~ 1 안양 만안구.. 2014/01/07 1,152
339588 학부모님들필독사건 2 어의상실 2014/01/07 1,405
339587 朴 기자회견 팩트 많이 틀려…누가 ‘엉터리 보고’하는 12 윤여준 ‘안.. 2014/01/07 2,413
339586 이혼준비, 장기전으로.. 3 dd 2014/01/07 2,211
339585 겨울에 코트 따뜻해요? 2 ㅇㅇ 2014/01/07 1,956
339584 강북지역 상견례 장소 추천해주세요~ 2 노원 2014/01/07 1,819
339583 한살림, 생협까지 뉴라이트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있다니... 18 무섭다! 2014/01/07 2,930
339582 여기서 빨래 건조대 추천 나왔던 제품 아시나요? 1 혹시 2014/01/07 1,315
339581 [단독]박 대통령 최측근 이재만 비서관 통화 내역 추적 5 ㅕㅕ 2014/01/07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