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철도노조원 가족 개인정보 ‘불법 요청’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 파업과 무관한 노조 간부 가족의 개인 의료정보까지 불법 수집해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부인 산부인과 진료기록도 뒤져 수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02&oid=032&aid=000242...
=>헌법 제 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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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철도노조 네이버 ‘밴드’까지 털었다
지도부 체포 실패 만회하려 사적 대화까지 무차별 수사… 사전사후 통보도 없어, 인권 침해 논란일 듯
경찰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쓰고 있는 커뮤니티 메신저 서비스 ‘밴드’를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압수수색해
대화 내용을 들여다봤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978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