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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수서발KTX면허 날치기기습발급 무효소송제기할것

집배원 조회수 : 1,400
작성일 : 2013-12-28 13:41:16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철도노조는 28일 수서발 KTX 운영법인에 발급된 철도사업 면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수서발 KTX 운영법인의 철도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했다. 정부의 면허발급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중재로 재개된 철도노조와 코레일의 실무교섭이 결렬된 지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13층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의 장이 열린 날 정부는 모든 대화와 중재 노력을 무시한 채 야밤에 면허를 기습 발급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수서발 KTX 법인은 시범운행 한번 안 해본 사실상 종이회사에 불과한데 여기에 면허를 발급한 것은 전례 없는 졸속 위법행위"라며 "철도노조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면허 발급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분할은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고 철도 쪼개기는 철도 산업의 재앙이라는 저희의 주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다"며 "민영화 안 한다는 말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데 왜 밀어붙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국면이 열리는 듯하면 때맞춘 강경발언으로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현오석 부총리도 괴담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날치기 면허 발급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더기 직위해제와 공권력 침탈 등 정보와 철도공사의 무모한 도발은 파업투쟁 장기화의 계기다 되어 왔다"며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망라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수서발 KTX 전반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철도노조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28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승리 총력 결의대회를 연다. 한국노총까지 연대를 선언한 가운데 전국에서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IP : 59.3.xxx.20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남재준
    '13.12.28 1:42 PM (220.70.xxx.122)

    이순신 장군 영정을 반드시 챙겨 새 사무실에 걸었다. 지금도 국정원장 관저에는 그 영정이 걸려 있다. 6·25 국군포로를 국정원에 초청해 “그동안 대한민국이 비겁했습니다”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린 모습은 ‘쇼’가 아니라 그의 진심이라고 주변 인사들은 입을 모은다. 애창곡도 ‘독립군가’다. 국정원 간부들과 회식할 때는 어김없이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아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이다”라고 열창한다

  • 2. ,,,,,,,
    '13.12.28 1:43 PM (220.70.xxx.122)

    ,http://news.donga.com/Main/3/all/20131227/59828605/1

  • 3. ///
    '13.12.28 1:46 PM (211.220.xxx.221)

    추운날 밖에서 영화작업을 12시간 이상 해본 노우하우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옷은 얇은걸(내복필수)로 여러겹, 방한기능성 있는 옷을 챙기시고..
    양말도 여러겹.. 중간에 갈아 신으시면 도움되구요.. 전쟁터에 나갈땐 장비를 잘 챙겨야 합니다.

  • 4. ///
    '13.12.28 1:46 PM (211.220.xxx.221)

    추운날 밖에서 영화작업을 12시간 이상 해본 노우하우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옷은 얇은걸(내복필수)로 여러겹, 방한기능성 있는 옷을 챙기시고.. 양말도 여러겹..
    중간에 갈아 신으시면 도움되구요.. 전쟁터에 나갈땐 장비를 잘 챙겨야 합니다.

  • 5. ///
    '13.12.28 1:46 PM (211.220.xxx.221)

    추운날 밖에서 영화작업을 12시간 이상 해본 노우하우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옷은 얇은걸(내복필수)로 여러겹, 방한기능성 있는 옷을 챙기시고.. 양말도 여러겹..
    중간에 갈아 신으시면 도움되구요.. 전쟁터에 나갈땐 장비를 잘 챙겨야 합니다.

  • 6. ///
    '13.12.28 1:46 PM (211.220.xxx.221)

    추운날 밖에서 영화작업을 12시간 이상 해본 노우하우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옷은 얇은걸(내복필수)로 여러겹, 방한기능성 있는 옷을 챙기시고.. 양말도 여러겹..
    중간에 갈아 신으시면 도움되구요.. 전쟁터에 나갈땐 장비를 잘 챙겨야 합니다.

  • 7. ///
    '13.12.28 1:46 PM (211.220.xxx.221)

    추운날 밖에서 영화작업을 12시간 이상 해본 노우하우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옷은 얇은걸(내복필수)로 여러겹, 방한기능성 있는 옷을 챙기시고.. 양말도 여러겹..
    중간에 갈아 신으시면 도움되구요.. 전쟁터에 나갈땐 장비를 잘 챙겨야 합니다.

  • 8. ///
    '13.12.28 1:47 PM (211.220.xxx.221)

    추운날 밖에서 영화작업을 12시간 이상 해본 노우하우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옷은 얇은걸(내복필수)로 여러겹, 방한기능성 있는 옷을 챙기시고.. 양말도 여러겹..
    중간에 갈아 신으시면 도움되구요.. 전쟁터에 나갈땐 장비를 잘 챙겨야 합니다.

  • 9. 이런 됀장!
    '13.12.28 1:48 PM (173.52.xxx.231)

    알바 총공격령 내렸나요?
    원글님께 심심한 위로를... ㅠㅠ
    220아 남재준 남재준 하는 거 보니, 국정충인갑제?

  • 10. ㅜㅠ
    '13.12.28 1:49 PM (108.14.xxx.37)

    그저 날치기 아니면 안 되는 나라...

  • 11. ....
    '13.12.28 1:50 PM (211.220.xxx.221)

    영국의 전 총리 대처는 독재자인 아버지도 없었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없이 당선되는 등 나름 정통성이라도 있었지만,
    박근혜는 그런 것도 없는 주제에 대처 흉내를 내려고 발버둥.
    이런 것을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고 합니다.

  • 12. ....
    '13.12.28 1:51 PM (211.220.xxx.221)

    영국의 전 총리 대처는 독재자인 아버지도 없었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없이 당선되는 등 나름 정통성이라도 있었지만,
    박근혜는 그런 것도 없는 주제에 대처 흉내를 내려고 발버둥.
    이런 것을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고 합니다.

  • 13. 남재준 잡놈
    '13.12.28 1:51 PM (121.134.xxx.21)

    연평해전 당시 북한의 총격이 있을거라는 정보군 부하의 서류를
    읽지도 않고 놀러갔던 남재준
    발발하자 기자들앞에 읽어봤다고 우겼던 남재준


    그렇게 북한하더니 실상
    남재준 국정원장 한미부사령관 시절엔
    주한미군에 보내야할 북한도발정보 전하지도 않고 놀러갔다고

    남재준은 우리가 두번이나 보낸 첩보를 무시 결국
    2차연평해전 함선침몰 6명사망 18명 다쳤다
    - 한철웅5679부대장

  • 14. ..
    '13.12.28 1:55 PM (58.232.xxx.150)

    윗님..
    남재준이 그런 놈이군요.. 정보 감사요
    남재준 이름 보이는 곳마다 같이 올려주심 안될까요?

  • 15. 국정충들이
    '13.12.28 2:43 PM (219.254.xxx.233)

    이 나라를 다 파먹어 왔다는 확신이 듭니다.

    댓글 꼬라지들도 어찌 이리 치졸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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