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민영화 관련 어록

[국민 공익이 우선시]

(‘세계적으로 철도시설을 국가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인도, 스리랑카, 북한, 러시아 등 5개국에 불과하 다’는 보고내용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면 나머지는 전부 민영체제 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공기업으로 운영 하고 있지 않냐. 사실을 말할 때는 공정하게 하고, 주장은 강력하 고 단호해야 한다. (2003.3.27,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

네트워크산업 민영화를 재검토하겠다. 민영화해서 유리하다는 보 장이 없다. 계속 갑니다. 그럼에도 대화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좁히려 한다. 쌍방 합의한 분석기관에 실사를 맡기자고 했 다. 어떤 것은 부처에서 알아서 처리하지만 어떤 것은 기다리고 있 다. 새로운 것 등은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이 콘 트롤해서 무리한 것은 잡고 안하는 것은 추진시켜야 한다. (2003.5.30,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 오찬 중)

(우정사업과 관련) 우리 사회에서는 민영화는 선(善)이라는 논리 가 많이 퍼져있다. 이는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모든 경우 타당한 것은 아니다, 공기업이나 공영이 민영화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 다, 우정사업단은 공영으로 민영보다 우수한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생산성을 적어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 (2004.2.4, 정보통신부 업 무보고시)

(고속철도 적자 해결방안에 대해) 참여정부가 미루지 말고 대책을 찾아서 넘겨주면 좋겠다. 국민이 선택한 사업인 만큼 보다 쾌적하 고 편리한 시설로 봉사하면서 부담은 최소화하는 운영이 필요하 다. 민영화가 만능은 아니다.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구체적으 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켜 공영이 민영을 능가하는 사례를 만들어 달라. (2005.3.7, 건설교통부 업 무보고시)

오늘 주제와 상관없지만 철도 등 공익사업 민영화 안하느냐는 얘 기 있다. 예를 들어 철도사업 등 네트워크 사업은 민영화할 수가 없는데, 민영 독점의 폐해가 공영 독점의 폐해보다 작다고 말할 수 없다. 민영 기업은 안되면 궁극적으로 도산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도산 안 할 거라 생각한다. 그 때문인지 민영화 논의 계속 나오고... 공 기업의 위기죠. 어쨌든 준정부기구, 공기업이 끊임없이 민영화 요 구를 받고 있다.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도산시킬 수도 없다. 그런 것이다. 결국 공기업 문제 제기가 있는 건 비효율 때문이다. 경영 효율성이 민영기업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재 다루는 공익사업에 대 해서도 민간 이양하라는 요구가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나온다. 실제로 민영화했을 때 공익이 희생될 수 있고, 공공 서비스가 열악 해질 수 있어 함부로 할 수도 없다. 해결책은 딱 하나뿐이다. 공기업이 민영 기업보다 효율적으로 경 영되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걸 만들어 내야 한다. 오늘 그거 하 자고 모였다. 제대로 된 평가 못했고 체계적인 평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혁신 통해 효율성 높이고 보다 투명해지자고 하는 것이다.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평가기준 세우고 평가하고 받고 해 서 민영 기업과 당당히 경쟁해보자. 공무원 자존심 상하지 않냐? 공무원이 공기업가면 낙하산이라고 하고 개방형 자리 몇 개 만들 어 놓고 외부 인사 채용하면 개혁 잘했다고 하는데, 실제 공무원이 그렇게 무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걸 공무원들이 증명해라. (2005.5.3, 공공기관CEO 혁신토론회 중)

제가 대통령 된 뒤 원칙적으로 민영화 하되 - 그쪽이 효율성 높으 니까 -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민영화 부담과 위험성이 높기 때문 에 민영화 하지 않도록 했다. 그 조직이 효율성이 높으면 민영화 않고 하는, 효율성도 살리고 공익성도 살리는 조화가 가능한 것이 다. 대체로 공기업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일반적 인식 가질 수 있 습니다만,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국전력 지 금은 민영화 됐지만 포항제철, 이런 기업들이 세계 속에서 경쟁 잘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공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 업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공익성을 살리 기 위해, 효율을 올리기 위해 혁신으로 대안을 찾아보자 그런 희망 을 갖고 있다. (2006.7.7,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 중)

김경수님 페이스북에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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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국민의 안녕을 위하는 ..너무나 상식적인..그래서 더 안타까웁고 고마운..ㅠㅠ

[진정 국민을]

위한 대통령

[진실과]

상식이 통하는 유일했던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