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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않겠다”는 국토부가 ‘해외 민영화’ 홍보

무명씨 조회수 : 862
작성일 : 2013-12-27 14:17:04
국토교통부가 26일 유럽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홍보하고 나섰다. ‘경쟁은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 결국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는 것을 실토한 셈이 됐다.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는 눈을 감았다. 철도노조는 “한쪽 부분만 강조한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즉각 반박했다. 영국 철도의 경우 2000년 정부보조금이 14억파운드였으나 2009년 52억파운드로 2.7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올 1월2일 영국의 가디언은 “지난 10년간 영국의 철도 정기승차권은 50%나 인상돼 철도로 통근하는 것은 많은 시민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치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철도를 민영화한 유럽 국가들도 고속열차와 같은 간선노선은 거의 개방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교통포럼 자료를 보면 국영 철도사의 장거리 철도 시장점유율은 프랑스·스웨덴·이탈리아·오스트리아 100%, 독일 99%, 네덜란드 90% 등이다. 

철도노조 측은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철도 재국유화와 상하 재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유럽 철도 민영화를 돌연 꺼내든 것은 결국 민영화가 최종 목표라는 걸 시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12261621581&code=940100
IP : 61.105.xxx.1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7 2:24 PM (112.155.xxx.72)

    민영화가 결국 대기업 호주머니에 서민들 돈 몰아주는건데 왜 저렇게 난리일까요?

  • 2. ...
    '13.12.27 3:47 PM (61.102.xxx.135)

    좋은말로 민영화지
    기업들과 짜고 해 먹겠다는것
    다 안다
    그만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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